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자료출처-LG경제연구원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슬로건 하에 미국 경제와 미국인의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두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트럼프 후보가 제45대 대통령에당선되었다. 트럼프의 공약은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대내적으로는 감세 및 인프라확대를 통한 내수부양으로 요약될 수 있다. FTA 재협상과 TPP탈퇴를 강력하게주장했으며 중국의 환율조작 및 불공정무역행위를 제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내적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39.3%에서 33%로,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인하하고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건강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에너지 관련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셰일 오일 개발을 확대하고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완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감세정책, 2017년 하반기 시행 가능성그러나 트럼프 공약은 모순되는 부분이 많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모두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공약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도 당선 이후 바뀌고 있어 불확실한 측면이 크다. 예를 들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은 저금리를 선호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였으며 오바마케어 폐지와 이민자에 대한 정책도 대통령 당선 이후 강경 노선에서 이미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현재로서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은 법인세와 소득세감세 정책이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감세 법안이 통과되고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감세 정책은 내년미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에 따르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이 현실화되는 경우 2017년 하반기부터 연간 GDP 성장률이 0.1~0.35%p 상승하고 2018년에는 0.4%p 이상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가 부채 확대 우려로 재정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보다 비교적 단기에 그치거나 감세폭을 조정할 것라는 견해도 제시된다.

인프라투자는 2018년 이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정책은 민관협력(PPP) 방식이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간참여 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트럼프의 공약대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가 10년에 걸쳐 진행될 경우 2018년부터 경제성장률을 0.1%p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인프라투자는현재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의 정책방향과 다르고, 예상보다 민간참여가 적을 경우 재정적자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이 역시 시행 과정의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반덤핑 제소 등 무역장벽 확대, 환율조작국 지정은 불확실트럼프의 핵심공약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도 현실화될 것이다.미국 대통령 인수위는 취임 첫날부터 TPP 철회를 공언하고NAFTA 재협상 또는 탈퇴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할 경우 관련 회원국의 교역 확대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 뿐만 아니라 TPP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트럼프 당선 이후 베트남이 TPP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동반탈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NAFTA, 한미 FTA의 경우전면폐지보다는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이 시도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협정 대상국의 수출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역협정 재협상은 의회승인,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세계교역을 위축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에 대한 보복도 진행될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에 환율 조작, 자국산업보호 등을 근거로 각각 45%와 35%에 해당하는 높은 관세 부과를 주장한 바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미국 평균 관세율이 현재 1.5%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인 13%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국내물가 상승과 보복관세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약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중국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제소 등 무역장벽을 높이는 정책은 올해에 이어 2017년에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줄이며 과도한 절하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다 위안화가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 대비로는 강세인 상황에서 조작국 지정여부는 당분간 불투명하다.감세 정책과 인프라투자에 따른 수요 확대는 일부가 수입확대로 이어지면서 교역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수요확대에 따른 생산증가가 가급적 자국 내에 머무르게 하려는 정책방향과 무역규제 강화를 고려할 때 트럼프정책이 내년 세계교역에 긍정적 기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