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넥슨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넥슨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을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진경준 유죄

진경준 전 검사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0만원도 선고받았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3일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사 직무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권 범위와 직위로 정해진 직무권한의 내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2월 17일까지 진경준 전 검사장은 넥슨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 리스비용과 가족 여행비 등 총 9억5,331만원의 금품을 받았지만, 이 기간 김 대표나 넥슨 관련 수사ㆍ소송 24건(약식기소, 혐의 없음, 각하 등)이 모두 진경준 전 검사장의 직무 현안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 대해 ‘썰전’에서 유시민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는 한 건 봐주고, 한 건 돈 주고 하는 관계가 아니다. 혼자 먹으면 배탈이 난다. 어디서 받은 돈을 혼자 먹으면 인간성이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면서 “평소에 아무 것도 안 해주면서 김정주 회장 관련 사건을 다루는 사람에게 봐달라고 하면 봐주겠느냐? 평소에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선물도 보내고 해야 말을 들을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검찰과 법무부에서 넥슨을 조사해도 유야무야 된 거다. 요직으로 갈 사람들을 돈 많은 기업들이 접근해서 만들어진 유착관계가 뿌리 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도둑 잡으라고 했더니 자기가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 어쩌란 말이야. 지저분하니까 한 줄 평도 하기 싫다”고 분개한 모습을 보였던 바 있습니다.

2심은 뇌물 혐의를 일부 유죄라 판단했지만 '공짜 주식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30억원의 대박 주식 차익은 벌금, 추징금을 제외하고도 120여 억원이 남게 됐습니다.

프로필

진경준

출생 1967년 04월 03일, 서울

직업 전직 검사

성별 남성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2년 대한민국 공군 군법무관

199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998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99년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02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기획팀장

2004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2006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2007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2008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2009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2부장검사

2010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검사

2011년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겸 국제협력단장

2012년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13.04 ~ 2014.01 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4.01 ~ 2015.0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2015.02 ~ 2015.12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5.12 ~ 2016.0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016.05 ~ 2016.0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나왔지만, 원래 출생지 및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인데 검사로 갓 임용되었을 때인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서울 출신을 자처했다.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갑자기 DJ와 동향인 목포 출신을 자처. 그러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서울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86학번)을 졸업하고 22살에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3살에 제33회 행정고시를 패스한 전형적인 법조계 엘리트. 4억원으로 주식투자해서 120억 원으로 불리는 주식 엘리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받는 것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엘리트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인 해외연수를 활용해 1999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LLM 과정을 수료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검사 생활 중에도 공부를 계속해 2004년 모교인 서울대 법대에서 헌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초임 검사 시절부터 기획력과 보고서 작성능력이 특히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법무부에서 검찰국 검사, 국제형사과장, 형사기획과장 등 기획 분야의 요직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검사장 승진 후에는 일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상대적으로 일선 수사 경험은 많지 않은 편이나 법무부, 대검찰청 등 상부의 신임이 워낙 두텁다 보니, 2009년 ‘특수통’ 검사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거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으로 재직 중에, 주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되었다. 그리고 결국 구속, 기소된 후 곧 이어 해임되었다. 한국 검찰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 및 징계해임을 당했다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넥슨 게이트 재판에서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상향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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