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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서귀포 고향,나이 등 프로필입니다. 강부영 판사님께서 박근혜 구속 여부 30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심리 담당자로 정해졌다는 소식입니다. 강부영 판사님은 어떤 분인지 그 프로필(나이,고향, 학력 등)을 알아보고 또한 그의 과거 판례, 심사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영 판사는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으로 중문초와 중문중,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운명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강부영 판사는 오는 30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하는데 검찰 측이 법원에 낸 청구서를 검토한 뒤 강부영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강부영 판사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강부영 판사 프로필

출생년도1974년 , 43세

배우자 송현경 판사

직업 판사

소속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근혜 구속 심사를 할 예정인 강부영 판사의 배우자는 송현경 판사로 판사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 재판을 신뢰받을 만큼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릴 지를 가장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판결의 밑바탕에 있는 진지함과 충실함을 잘 풀어서 보여줄 것인가가 앞으로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강부영판사)."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영장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근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박근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부디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박근혜가 법의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강부영 판사님이 옳바른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부영 판사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에 공보관을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강부영 판사에게 배당이 된 건 통상적인 '무작위 전산배당'에의한 배당이라는게 법원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강부영 판사가 꼼꼼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난 일물이어서 박근혜 영장실실짐사를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강부영 판사의 기각과 구속 이력

강부영 판사는 최근 이슈가된 미성년자 후배들을 성추행하여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 씨(54)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한 바 있습니다. 배용제 시인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배용제 시인 프로필 - 성폭행, 성희롱 파문 (구속) - 바로가기

또한 강부영 판사는 가수 박유천 씨(31)에게 무고죄로 피소됐던 두 번째 고소 여성에 대해서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구설수가 없는 강부영 판사 이긴 합니다만, 막내판사다보니 혹시라도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조금은 염려스럽지만 광화문의 촛불민심을 한번만이라도 보셨다면 옳바른 결정 내려주실꺼라고 믿습니다.

제발 구속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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