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관세청장에 김영문 변호사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교수와 관세청장 김영문 변호사에 대해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관세청장 김영문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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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김영문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를 관세청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단행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세청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이날 청와대는 신임 관세청장에 김영문 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신임 청장은 울산에서 태어났으며 경남고·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렇게 법조인 출신이 관세청장 자리에 오른 것은 지난 1970년과 1978년 1대 이규택·2대 최대현 청장 이후 39년 만의 일입니다.
청와대는 28대 관세청장이었던 청홍욱 전 청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면세점 특허 비루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세청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세청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에 임명된 김 신임 청장은 면세점 특혜 의혹을 밝히고, 연루자를 찾아 처벌하는 등 내부 쇄신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 말 많았던 면세점 수립 등 제도적 개선도 현안입니다.
한편, 청와대의 예상치 못했던 인사 단행에 기재부는 실망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관세청장 자리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 내부에서는 현 최영록 세제실장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었지만, 기재부 역시 면세점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이 일부 드러나면서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파격적인 인사가 진행된 만큼 관세청 비리 의혹 등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고 조직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관세업무를 한 번도 담당해 본 적 없었던 인물인 만큼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문 프로필
출생 1965년 01월 15일
소속 법무법인 지평
직업 변호사, 전직 검사
성별 남성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경력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1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장검사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과장
김현종 프로필
출생 1959년 09월 27일, 서울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업 대학교수, 전직 기업인, 전직 공무원
성별 남성
학력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박사
관련 인물/단체 김미형(동생)
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교수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부의장
유엔 아주그룹 의장
주유엔대사
제6차 세계무역기구 한국 수석대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합동각료회의 공동의장
제3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외무부 고문변호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김신유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국 스카텐아르프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국 밀뱅크트위드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합리적인 인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신임 본부장에 대해 "참여정부 당시 미국 등 45개 국가 및 지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진두지휘한 최고의 통상전문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에서 통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면서 "더욱이 현재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김 신임 본부장의 임명은 전문성과 국익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실리 중심의 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일각에서 비판과 우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농업 부문 비례대표인 김현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FTA가 한국에 이로웠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각 통상부분들을 비교하면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면서 "특히 농업 부문을 보면, 충분히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 김 본부장의 임명에 염려되는 면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당시에도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의 일부 의원들은 '경제적 한미합방'이라고 김 본부장을 몰아세운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김 본부장이 당에 영입됐을 당시에도 장하나 전 의원과 신정훈 전 의원(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등 일부는 "한미 FTA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 일부 의원들과 대립하긴 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주도했던 전문가로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백 대변인은 관세청장에 임명된 김영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에 대해선 "부장검사 출신으로 마약조직수사부, 첨단범죄 수사부 등을 이끌어 관세청과의 합동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면서 "불법 밀반입 등 국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 면세점 로비 의혹 등 관세 행정 비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매우 혁신적이고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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