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백과사전

권순호 판사는 최순실에 딸 정유라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차 구속 영장도 이미 법원에서 기각한 상태입니다. 권순호 판사는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권순호 판사에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을 통해 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권순호 판사가 또 한 번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민들에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중앙지검장)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유라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한편 권순호 판사는 지난 2월에는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서 기각 판단을 내렸고 4월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권순호 판사는 지난 4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차 구속영장 기각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일 뒤인 4월 15일에는 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최씨의 측근 고영태씨를 구속했습니다. 권순호 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권순호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당일 태극기 집회를 폭력시위로 주최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순호 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고씨와 비슷한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17.02.27.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영장실질심사 담당 - 기각

17.04.11.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영장실질심사 담당 - 기각

17.04.15. 고영태 전 더블루K 상무이사 영장실질심사 담당 - 구속

17.06.20. 정유라 영장실질심사 담당 - 기각

프로필

이름

권순호

출생일

1970년

출생지

부산광역시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사법연수원 26기

권순호 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권순호 판사는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의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습니다

더 많은 분이 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공감"  ♥ 한 번씩 눌러주세요.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꼭 한 번만  ♥ "공감" 눌러주세요 +_+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