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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가 끝났다. 금리인상이 예상대로 현실화 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다. 금리인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한다 

정부가 각종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자 앞으로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가계대출 조이기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운 상황에서 대출금리마저 오르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합니다. 이때 시장금리는 주로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나 채권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시장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대출금리의 변동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신호로 시장금리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기준금리 인상은 결국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도 "기준금리와 단기금리가 연동된 부분이 있어서 (은행 대출금리에) 영향이 안 갈 수가 없다"며 "이번 인상은 앞으로 금리 인상의 출발점이며,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 외에 내년에도 많으면 3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했고 정부가 부동산 가격상승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어서 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금리에 금리 인상 기대감이 선반영 됐다고 해도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에 시장금리는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금통위가 내년에도 2∼3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도 대출금리를 올리는 요소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가산금리도 함께 올려 대출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2∼3%대이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고정대출)가 최근에는 최고 5%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지난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권이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한 가운데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대출금리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의 조달비용이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둔화되면 은행들도 경영상의 이유로 가산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금리 상승과 가산금리 인상이 맞물려 내년에는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1∼2%포인트 오를 수도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눈치보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올리기 쉽지는 않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올리지 못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 대출금리는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인상이 현실화 됐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한국은행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이래 17개월간 이어진 사상 최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래 6년 5개월 만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6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방향 전환을 예고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자 이달 금리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금리 등에 선반영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했던 저금리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부진한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저금리로 돈을 풀었던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이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168만원 늘어나고, 한계가구는 803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332만원 증가합니다. 

이번 금리 인상 배경에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확실하다는 자신감이 깔려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급증에 힘입어 예상보다 훨씬 강한 성장세입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속보치)를 기록했고 10월 이후에도 수출 증가세는 견조합니다. 이를 반영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려잡았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3.0%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성장률(연 2.8∼2.9%)을 웃도는 수준으로, 이 총재가 금리인상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한다는 평가입니다. 

북한 리스크와 사드 갈등에 눌려있던 소비심리도 지난달 6년 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개선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도 이번엔 한은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돌파하며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초저금리로 인해 쌓인 부작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도 금융불안 요인입니다. 신흥국인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자본 이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더라면 다음 달 양국 금리는 10년 만에 역전됩니다. 한국의 높은 신인도 등으로 당장 자금이탈이 현실화되지는 않겠지만 늘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관심은 내년에 얼마나 추가 인상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1∼2회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일 뿐 경기 회복의 `온기`가 퍼지지 않았는데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 산업 경쟁력 약화와 내수경기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상황과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흐름, 미 금리 인상 횟수 등이 추가 금리 인상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지자 막대한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만 몰려 서울과 강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서민들에게 박탈감만 안겨줬습니다.이 과정에서 가계가 짊어진 빚은 3년간 363조 원이나 늘어나면서 자칫 한국경제에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최대 위험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런 저금리 부작용에 대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도 사상 최대로 오르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게 될 경우,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6% 넘게 뛰고 은행 금리도 인상된다면 중소기업 사장들은 빚만 갚다가 결국 못 견디면 폐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 인상할 때, 중소기업 폐업위험도는 7.0∼10.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가 각종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자 앞으로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가계대출 조이기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운 상황에서 대출금리마저 인상되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인상될 때 가산금리도 함께 인상시켜 대출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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