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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차기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경험이 없는 현직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는 경우이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해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알아보려 한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김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사법 행정의 민주화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5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을 맡았던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판사 430여명이 서명운동을 진행한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이후 설립된 법관 모임입니다.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시환 전 대법관이 초대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한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하면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분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학술대회 연기·축소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중심에 있던 모임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 시절, 군무원이 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서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군부대 내 여성의 인권신장에 기여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을 역임하고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법원 내 민사재판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재판장을 2년 역임해 특허사건에도 일가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산우회 회장과 대법원 산우회 부회장 등도 맡아 탁월한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 또는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지만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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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사법시험 25회로 부산 출신입니다. 1977년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와 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법원 내의 엘리트코스를 밟아왔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16대 대법원장이 됩니다. 대법원장의 사법시험 기수도 양 대법원장(12회)에서 13년이나 낮아지게 됩니다. 

프로필

출생 1959년, 부산

소속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직업 판사

학력 부산고등학교

김명수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부 부장판사 시절, 군무원이 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서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군부대 내 여성의 인권신장에 기여했습니다.

2011년 서울고법 민사부 부장판사를 지낼 때에는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5공화국 때 정부가 전·현직 교사들을 간첩으로 조작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협박 등을 당해 후휴증을 앓아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의 조모 부지회장(44)의 해고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로 판단했고, 2002년 주한미군이 낸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배상을 지체하자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전국 최초로 '보호소년 인문치료'를 통해 보호소년들에게 사회적응 훈련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을 역임하고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법원 내 민사재판의 전문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재판장을 2년 역임해 특허사건에도 일가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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