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벌써부터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작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를 둘러싼 대표적 논란은 논문표절 시비다. 김 후보자 내정 직후 보수성향의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검증센터)는 김 후보자의 박사논문에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논문이 국내 문헌 5개와 일본 문헌 5개의 내용을 짜깁기하는 등 80여곳을 표절했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논문의 내용을 별개의 학술논문에서 44군데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증센터가 지적한 논문은 1992년 발표된 김 후보자의 서울대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이다. 제목은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다. 검증센터는 김 후보자가 국내외 문헌을 인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215년 6월 발표한 ‘개정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1.타인의 연구내용을 출처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타인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해당 논문에 대해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2016년 10월 검증 결과를 내놨다. 1992년 당시의 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 ‘경미한 표절’로 판단한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박사학위 논문은 ‘타인의 연구결과와 문장을 자신의 것처럼 가장해 사용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대 자체 검증 결과”라며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를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복게제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이를 발전시켜 학위논문으로 완성하거나 학위논문의 연구성과를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 오는 29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표절 시비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에는 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2009~2014년)할 당시 업무추진비를 평소 알고 지내던 교수들과의 식사에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공적인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신대 교수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같은 대학 강남훈·김주영·송주명 교수 등과의 식사에서 총 288만원을 사용했다. 이 의원은 “강남훈 교수의 경우 김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선거, 경기지사 경선을 치를 때 정책총괄을 맡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며 “다른 대학 관계자들과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한신대 교수와 15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는 등 사적인 용도에 교육청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교육감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통상적 업무활동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당시 식사는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교육관련 협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공적행사에 해당한다는 반박이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이념편향 시비를 낳고 있다. 야당에선 김 후보자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2005~2008년) 시절인 2017년 12월 졸업식 축사에서 사회주의 옹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심화돼 갈 신자유주의적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적 인간 해방과 지속 가능한 인류공동체적 행복을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대학이 진행 중인 8기 신입생 모집의 대표 슬로건을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로 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과위원회 야당 간사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도덕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좌편향·논문표절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된 쟁점 중 ‘결정타’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쟁점 중 낙마할 정도의 사유는 없었다”며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필
이름
김상곤
출생일
1949년 12월 5일
출생지
광주광역시 동구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정당
더불어민주당
현직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경력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제14~15대 경기도 교육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1949년 12월 5일 출생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부터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창립을 주도한 바 있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진보진영으로 출마하여 첫 직선제 경기도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내세웠던 공약은 무상급식 확대와 혁신학교정책이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그의 정책 중 하나다.
2014년 안철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권유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교육감직을 사퇴하였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2015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2016년 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정춘숙 등을 영입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육계가 교육계 몫 비례대표 단일후보로 추천하겠다는 기사가 나왔고 또 이와 별개로 광주 전략공천설도 있었으나,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고 혁신위원장 때 표명했던 차기총선 불출마 입장을 고수했다. 2016년 7월 더민주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추미애에게 밀려 패배했다.
2017년 6월 11일 청와대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내정되었다. 김상곤 후보자가 진보-혁신 교육 어젠더의 선두주자였던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동안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진보 교육, 혁신 교육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곤 후보자의 정책은 입시 단순화, 수능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는 대학 입시 단순화와 고교 서열화 폐지를 의미한다. 특히 진보-혁신 교육의 주요 어젠더 중 하나인 수능의 절대평가제 도입 및 자격고사화 같은 정책들이 거론된다.
기존의 수시 확대, 정시 축소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화같은 큰 변화에 대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그 와중에 과거 교수노조 시절 발언한 내용(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국가보안법 폐지등)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교수노조 위원장 시절인 2005년 8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광복 60주년 민족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을 직접 낭독했다.이 선언문에서 김 후보자 등은 "광복 60년이 되는 오늘에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대미 관계 탓이 크다.(중략)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 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관계를 평화적인 것으로 재정립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광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언문은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2008년 3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선포식'에서 발표된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 제안자에 전 민교협 공동의장 이름으로 참여했다. 이 선포식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 동맹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들은 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 동맹을 폐기하면 "한반도의 군사비를 현재의 1/3수준까지 감축할 수 있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으로 민생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막고 우리 민족은 곧바로 통일로 나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교육 개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과도한 조급함이나 단편적 성과에 집착해 교육 혁신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우리 교육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속도와 방법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며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신중함을 갖고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유아 단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국민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초중등 교육개혁과 대학교육 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아이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다”며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대학생들 등록금 부담도 더 낮추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또 “교실혁명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끌고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서둘러야 할 과제”라며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수업과 평가의 자율성을 높여 학생들이 점수와 등수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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