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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부동산대책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철 경제부장관에 대해 프로필(나이,학력, 경력 등)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지난 8월 2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소득세 강화, LTV·DTI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운데,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집은 삶의 터전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복지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 한매체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가 60년간 쌓여왔지만, 한국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부동산 불패신화를 받치기 힘든 상황에 왔다. 우리는 과거 참여정부 교훈까지 살려가면서 폭탄을 터뜨린 거다. 우리는 끝까지 틀어막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경제보좌관은 "확실히 선언한다. 일시적으로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전 정권처럼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는 일은 절대 안 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전 정권의 474나 747과 같은 양적 성장 목표를 설정 안 한다. 그걸 달성하기 위한 경기부양 수단으로 건설업과 주택을 활용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그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가계부채는 전임 정부가 남겨준 또 다른 뇌관"이라며 "결국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다. 과격하게 유동성을 흡수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가계부채라는 또 다른 폭탄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제외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카드는 모두 나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보유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김 경제보좌관은 "국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보유세는 사실은 세제 개혁의 큰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의 대책의 한 수단으로 논의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라며 "검토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핵심 참모입니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저성장시대 생존전략’을 꾸준히 연구해온 학자로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선과정에서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경제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어젠더 설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통으로 불리며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것도 강점입니다. 

그는 최근 만남에서 성경륭 전 참여정부 정책실장 등과 함께 쓴 ‘포용국가’라는 책을 일독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 문재인 정부가 왜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가 다 담겨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프로필

이름

김현철 

출생일

1962년

출생지

경상북도 김천

최종 학력

일본 게이오대학 경영학 박사

현직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경력

쓰쿠바 대학 부교수

일본 경제산업성 연구위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장

김 보좌관은 1962년 경북 김천 출신으로 심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뒤 일본 게이오대학 경영학 박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체감하며 이른바 '일본통'으로 불립니다. 도요타, 캐논, 후지필름 등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의 기업들에게 자문을 해왔습니다.

2015년 1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최고위 경제분석과정 강의에서 “수출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로 한국 경제는 파국에 접어들고 있다”며 지금의 한국경제가 90년대 중반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일본경제와 닮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소니가 삼성 때문에 쓰러졌다고 생각하지만 소니는 삼성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무너뜨린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을 망가뜨리게 되고 나아가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또 "무작정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으면서 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이어가는 것은 결국 자멸의 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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