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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관계인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김형준 스폰서 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형준 스폰서 검사는 1심서 유죄 인정된 현금 수수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것이다. 김형준 스폰서 검사 사건과 김형준 스폰서 검사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스폰서’ 김모(47) 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 씨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보낸 메시지 중‘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이 근거가 됐다.

이에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향응 액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2천700여만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는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향응 접대 1천200여만원, 계좌로 받은 현금 1천500만원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았다”면서도 “김 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프로필

출생 1970년 04월 29일

소속 서울고등검찰청

직업 검사

성별 남성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경력

서울고등검찰청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제1부 수석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70년 4월 29일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1989년에 서울 배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89학번으로 입학하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인 1990년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해 4년 만인 1993년에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사법연수원을 제25기로 수료했습니다. 그 후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세법 석사과정을 밟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국제지재권 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지적재산권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기도 했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1999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200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2007년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에 파견근무를 하는 등 금융·기업 수사에서 많은 경력을 쌓았습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검사들이 선망하는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2009년엔 외교부 UN대표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근무를 해 소위 '잘나가는 검사'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선 검사들과는 ‘노는 물’이 다른 상위 1%의 검사로서 레드 카펫 위를 밟고 올라간 것입니다.

2012년 인천지검 외사부장 재직 땐 진경준 당시 2차장 검사 지휘를 받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적발한 부정입학 사례 중엔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박상아씨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진경준 차장을 상관으로 모시면서 진경준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시절엔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장을 맡아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하는 등 강단 있는 수사를 벌인 끝에 전 전 대통령의 1672억 원의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를 끌어냈습니다.

특히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아 주가조작 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등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 부장검사는 동기중 선두주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가 시종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건 '든든한 장인'을 둔 덕분이라는 뒷말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김 부장검사가 UN법무협력관으로 일할 때는 연수원 25기들이 파견 근무를 할 차례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 박 전 의장이 사위인 김 부장검사를 밀어줬기 때문에 파견 근무를 할 수 있었다는 소문이 당시에 떠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로부터 2016년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 원과 1천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전달 받는 등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2016년 9월 5일에 드러났습니다. 횡령 및 사기혐의로 강원도 원주에서 검거된 김모씨가 친구인 김 부장검사에 대해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사건에 개입하고 여러가지 조작을 했다"고 폭로하며 "나는 김 부장검사와 오랜 친구이고 지속적으로 술, 향응 등을 제공해왔다"고 밝힌 것 입니다.

김 부장검사에게 약 1,500만 원의 돈을 준 김모씨는 게임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김형준 부장검사와는 중고교 동창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검사가 김모씨에게서 금전을 수령한 계좌는 당시 친분이 두터운 변호사 박씨의 계좌였는데, 그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의 수사 지휘 범위에 있던 사건 피의자의 변호사이기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모씨가 회삿돈 15억 원을 횡령하고 중국 거래처 상대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김형준 부장검사는 담당 검사를 포함한 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자리 등에서 접촉해 무마를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친구사이였지만 그렇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김씨는 기자들 앞에서 "나는 김형준의 스폰서였다"고 폭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와 김모씨 간의 카톡문자를 보면 금전적 지원에 관한 증거들이 우루루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입수한 김 부장검사와 김모씨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계좌번호 알려줄게. 지난번 이야기한 것 조치 가능할까?"라는 메시지를 김모씨에게 보냈습니다. 김모씨는 "수요일에 처리할게. 계좌, 얼마, 예금주"라고 답해 김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넸음을 암시하는 듯한 답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김모씨가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김모씨는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내가 그동안 술과 밥을 사면서 스폰한 비용이 7억 원은 된다."라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김형준 부장검사는 "네가 그런 말까지 하면 내가 한강에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김 부장검사는 김모씨의 협박에 못이겨 김모씨에게서 빌린 돈 1,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4,500만 원을 건냈다. 그리고 사기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던 그에게 검사들과 식사자리까지 갖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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