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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제 모습이 희망이 등불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을 통해 그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5일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및 세금 상습 체납 의혹, 세 자녀의 조기유학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세 자녀가 초등, 중등 단계에서 유학을 갔는데 이것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사회 지도층이 되려면 가족들의 생활도 모범이 돼야 하다"며 "지탄받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아쉽게도 후보자의 배우자는 여러가지 지탄받아야 할 행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의 조기유학은 불법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공교육이 지금처럼 유지 되겠느냐"며 "법 규정을 모르고 자녀들을 유학보냈다고 해도 세 자녀 모두 조기유학을 보낸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세 자녀 조기유학과 관련해 "국민 정서에 상실감이나 허탈감을 줬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세금 상습 체납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후보자)가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배우자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불법가입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제 모습이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상선약수(上善若水)같은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상선약수는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로 몸을 낮추어 겸손하며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내세울 것 없는 제가 대법관이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제청된 이유는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됐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낮에는 은행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에서 공부하며 22회 사법고시 수석 합격을 해 화제가 됐다.

강원 동해가 고향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친이 세상을 떠나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빠듯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강릉지원·서울동부지원·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역임한 후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세법과 기업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프로필

출생 1956년 06월 01일, 강원

소속 법무법인대륙아주 변호사

직업 변호사

성별 남성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경력 

법무법인대륙아주 변호사

강.조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56년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다.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야간 법학과에 편입했다.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을 하며 법조계에 들어섰다.

2017년 6월,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사청문회에서  인정했다. 전날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같은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사회에 전관예우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불신 요인으로 전관예우와 친소 관계를 꼽았다. 그는 "전관 문제는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서 막고, 친소 문제는 회피제도나 재배당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대책까지 제시했다. 

송 의원이 "대법관 마치면 다시 변호사 할 것인가"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영리를 위해 변호사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한 적도 없고 사법부에 26년간 있으면서 주위에 전관예우 했다는 판사를 보지 못했다"고 답해 청문위원들에게서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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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박정화 판사는 청문회에서 시종일관 여유만만한 모습을 유지했다. 박정화 판사에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을 통해 그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박정화 판사는 차분하고 ‘여유만만’하다. 박정화 후보자의 성격인가? 국회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화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박정화 후보자를 겨냥한 질문 공세에 시종일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조근조근’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날 국회 여야 청문 위원들도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의 분위기에 압도 당한 듯 별다른 언성이 없어 청문회장은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날 정오까지 박정화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정화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사법부 사태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결을 분명히 해서 향후 사법부의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박정화 후보자는 이런 파장을 예고하면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따금 입가에 미소까지 지어보이며 차분하고 고요하게 자신의 답변을 이어가 많은 이들에게 박정화 후보자 자신에 대한 인상을 깊게 남겼다.

박정화(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는 우리나라 사법 사상 몇명 안되는 여성 대법관 후보자다. 박정화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법관의 학술 발표나 연구 부분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것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화 후보자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호영 의원은 박정화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전국법관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권한 집중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문제를 제기했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국법관회의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

박정화 후보자는 이같은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정화 후보자 자신은 이미 해답을 갖고 있다는 듯 망설임 없이 “현재 법원조직법은 사법행정 권한이 대법원장에 있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현재 (법률이나 규칙과 관련한) 근거가 없다. 대법원장이 수락한 것은 대법원 규칙 등 근거를 만들어 어떻게 운영하고 심의기구로 할 것인지, 어떤 사항에 대해 할 것인지, 차차 논의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박정화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다만 법관 각 대표가 있기에 잘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해답은 우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정화 후보자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현재까지 여성 대법관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느냐”고 묻는 질문에 다소 미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자세한 것까지는 따져 보지 않았지만 몇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정화 후보자의 여유가 돋보이는 장면이다.

박정화 후보자는 또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행정처 비대화, 관료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역시 박정화표 조근조근 화법을 동원해서 “법원 구성원으로 국민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먼저 사과의 말문을 열었다.

박정화 후보자는 이어 “법원은 기본적으로 재판해야 해서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과 재판을 지원·보조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면서 “사법행정을 판사가 담당하다 보니 비대해지는 경향 있고 관료화 문제는 아마 그런 사법행정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향후 대법관에 임명된 후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프로필

출생 1965년 10월 03일, 전남 해남군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업 판사

성별 여성

학력 고려대학교 졸업

경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1965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중앙여고와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6월,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4일 "대법원은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으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다수의 의사에 의해 외면될 수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충실히 보호해야 한다"며 "그럴 때에 비로소 대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내가 만약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동안 대법원이 유지해온 가치들을 존중하되, 양성 평등 및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충실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제 힘과 지혜, 열정을 모두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성대법관 한 명이 늘어난 형식적 의미의 다양화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보다 다양한 가치들이 대법원 판결에 투영될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다양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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