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및 문재인 정책 ( 대선공약 총정리) <모음>
문재인 대선 공약 및 정책들을 총정리 해 둔 문재인 사이트에서 모두 발췌하여 옮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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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공정, 책임, 협력을 제안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1차 포럼-촛불 민심과 새로운 대한민국>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공정, 책임, 협력을 제시했습니다.
<기조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큰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낡고 부패한 구시대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촛불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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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2차 포럼-책임안보, 강한 대한민국>
기조연설을 통해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국방력의 획기적 강화
▲ '과감하고도 근원적으로 해결책' 총 동원한 북핵문제 해결
▲ 한미동맹,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건설적 관계로 발전
▲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 포괄안보 강화
<기조연설 전문>
정책공간 국민성장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역전의 용사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태식 전 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나라냐”는 광장의 탄식에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만 담겨있는 게 아닙니다. 안보도 말이 아닙니다.
북한 핵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북한을 비난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 심지어는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안보는 자신 있다며 집권한 새누리 정권에서 안보는 무너지고 평화는 멀어졌습니다. 모두가 속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무너진 안보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난 9년의 안보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다음 네 가지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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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청와대 특권 폐지, 국민과의 소통 "광화문 대통령"
▲ 확실한 검찰 및 경찰 개혁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 기조연설 전문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권교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정유년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재조산하(再造山河) 정신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첫 약속으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입니다.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4.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 성장도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재벌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 재벌 확장 및 경제력 집중 방지
▲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함께 성장하고,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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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입니다.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 포럼-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
기조연설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
▲ 4차 산업혁명, 신성장 산업 육성해 일자리 동력 창출
▲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양성 지원
▲ 비정규직 격차 해소
▲ 연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 전면 재검토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매우 심각해서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청년실업률이 9.8% 사상 최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체감실업률은 무려 34.2% 로, 청년10명 3~4명이 실업상태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드디어 올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섭니다. 몇 년 후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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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 시대 열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5차 포럼-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구축
▲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국가
▲ 규제혁신과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 R&D 장기투자, 기술인재와 융합형 인재양성 가능하도록 교육 개편
▲ 스마트제조업 부흥전략 실현
<기조연설 전문>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경제는 활력이 넘쳤고, 젊은이들은 도전했습니다. IT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허송세월했습니다.
세계가 인공지능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준비에서 까마득히 뒤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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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안전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6차 포럼-안전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
기조연설을 통해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안전기본권을 위한 예방체계와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감축
▲ 감염 및 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기조연설 전문>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런 국민의 믿음이 배신당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가족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입니다. 죄 없이 피해를 당한 억울한 국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전이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임을 천명합니다.
앞으로 개헌이 되면 헌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이제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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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7차] 성평등 정책 발표
-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 세상
-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올릴 것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0~80%수준까지 끌어 올릴 것
-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
■ 성평등 정책 기조연설 전문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연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가장이나 아버지보다 민주적이고 온화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엌 일은 아내 몫이었고, 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해야 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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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심하고 돈 버는 시대
문재인 후보는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 카드수수료율 대폭 인하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 집행 및 감독 기관) 구성
▲ 성실사업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공무원복지포인트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의 도입 ▲ 공정위 기능 강화를 통한 주요 불공정 거래 근절
▲ 전속고발권 폐지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업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상학(商學)협력 및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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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이자율 상한 25%, (대부업 27.9%) → 20%로 단일화
-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
▲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 감면
-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100만명, 11조원 추정) 채무 감면
▲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모두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사람 몸의 중심은 머리나 심장이나 또는 배꼽이 아니라 아픈 곳이라고 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욱신거리고 아프면 온 신경이 그곳으로 쏠리게 마련입니다.
가계부채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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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문재인의 교육혁명,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
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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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주의 자부심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3월 20일 오전 전남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의 광주전남비전>
“광주의 자부심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호남의 성공을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만들겠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만드는 ‘재조산하’의 심정으로,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는 절박함으로 광주에 다시 왔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광주항쟁은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고 두 번의 민주정부를 만든 것도 호남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광주의 자부심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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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북의 마음이 대한민국이 나갈 길입니다.
전북의 마음이 대한민국이 나갈 길입니다.. 전북이 개혁과 통합의 힘을 만들어주십시오.”
오늘 이곳 전주에서 ‘전북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전북은 한 세기도 훨씬 전에 ‘사람이 하늘’이라는 큰 뜻을 실천하고, 역사로 만든 곳입니다.
두 번의 민주정부를 만들고 든든한 힘이 돼 준 곳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먼저 나서서 호된 야단으로 깨우쳐주신 곳도 전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문재인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주시는 곳도 전북입니다.
그 모든 마음이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키워오고 민주주의로 살아가는‘전북의 마음’이야말로 매섭고도 따뜻합니다.
‘전북의 마음’이 대한민국이 나갈 길입니다. 문재인은 준비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전북, 전국이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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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충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충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충청에서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충청은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입니다. 충청이 국토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김대중의 역사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의 역사입니다.
저 문재인이 충청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불과 10년 전, 허허벌판이었던 연기공주 땅이 9만 5천 세대, 25만 1천 명이 거주하는 세종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대전은 3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와 1,300여 개의 첨단기업이 소재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로 성장했습니다.
충남은 2014년 도 단위 인구유입률 1위를 기록했으며, 충북은 2014년 전국경제성장률 1위, 2015년 지역내총생산(GRDP) 2위를 기록했습니다.
충청의 변화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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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민 모두 문화를 누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문재인 후보는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인들을 만나고 문화예술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 국가의 '적극적 지원, 간섭 지양' 원칙화 ▲ 문화소외계층 지원
▲ 문화예술교육 확대 ▲ 국민 문화 권리 보장
▲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 문화산업 발전 위한 공정성 보장
<국민 모두 문화를 누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문화예술인들께서 다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참 고맙고 영광스런 그런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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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경제는 활력이 넘쳤고, 젊은이들은 도전했습니다. IT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허송세월했습니다. 세계가 인공지능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준비에서 까마득히 뒤쳐졌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려고 합니다. 이미 시가총액 1위에서 5위까지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1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국가전략기술로 전기차 정책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연간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중 300만 명이 창업에 뛰어듭니다. 하루 평균 1만 2천개 이상 새로운 회사가 생깁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강국’을 국가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으로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형 뉴딜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건물 한 채도 그냥 짓지 않겠습니다.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를 짓겠습니다. 우리 주변 모든 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선도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산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대폭 구매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기차를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주택과 건물을 늘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수요를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지역 신성장동력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투(2)입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연구소와 민간기업이 집결한 대단지 혁신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을 넘어 스마트 도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시민과 기업, 행정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스마트 코리아’의 모습입니다.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창업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정부가 사고, 정부가 팔아주겠습니다.
누구나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 폐지 등 재도전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신산업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좋은 규제는 지키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공정위, 검찰, 경찰의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앞서가는 이유는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보호돼야 할 개인정보 외에는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과기부 등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국정운영에서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공계 출신을 적극 등용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구에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인 기술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습니다. ‘암기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교사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기술인재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도 개선하겠습니다.
직업전환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퇴직자와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까지 포함됩니다. 5060세대의 직업경험을 지식재산화하고, 70대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동반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성공의 경험도 축적돼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은 없어져야 할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겠습니다.
제조업에 지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제품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시키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1인 제조기업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지역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1인 제조기업의 공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만드는 학교입니다. 우리도 1인 제조기업 시대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상상하고, 함께 미래를 만듭시다.
자율과 공정, 혁신과 상생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혁신해야 하고, 혁신의 에너지는 공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는 흔들림 없는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0세기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냈습니다. 21세기의 세계는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 포럼
문재인 후보 기조연설 전문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매우 심각해서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청년실업률이 9.8% 사상 최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체감실업률은 무려 34.2% 로, 청년10명 3~4명이 실업상태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드디어 올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섭니다. 몇 년 후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재원이 문제 아니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서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1만7천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교대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하니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의 탑승인원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지난여름 울산 물난리 때 순직한 소방관은 구급업무 담당인데, 인원 부족으로 구조업무에 투입됐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체 없이 신규 채용하고,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병역자원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OECD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천 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국민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듭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화장품회사 에네스티의 성공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주4일 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13년 전 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대기업과 보수언론들은 나라경제가 결딴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500시간 가까이 줄었지만 우리 경제는 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더 윤택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하여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합니다.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서 ILO협약에 정해진 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특별히 더하고 싶은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라는 업체는 초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직원에게 취학일 전후로 특별 유급휴가 2개월을 줍니다. 취학 전 아동을 둔 직원은 금요일에 4시간 일찍 퇴근, 임신한 직원은 2시간 조기퇴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남자 직원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출산과 보육에 대한 걱정을 덜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부모의 늦은 출근과 조기 퇴근은,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한국경제는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게을리한 탓에 오히려 중국에도 뒤지는 등 우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IT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든 것처럼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빅데이터망을 정부가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은 따로 발표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취업하려 하지 않아,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여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습니다. 정부공식통계로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33%를 차지하는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한 146만 여원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여성일자리 부족, 중장년, 노년 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서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우리 사회 원초적 불평등의 뿌리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노동자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마음을 열고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과 노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합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윈윈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국민성장의 방안입니다.
좋은 일자리 속에서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6차 포럼
문재인 후보 기조연설 전문
억울한 눈물이 없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런 국민의 믿음이 배신당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가족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입니다. 죄 없이 피해를 당한 억울한 국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전이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임을 천명합니다. 앞으로 개헌이 되면 헌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오늘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가족들 앞에서 정권교체와 함께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엄중하게 약속드립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체계와 강력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습니다. 군을 포함한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독 부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가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정부가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장시켜 버린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다시 복구하고 보완하겠습니다.
현장을 강화하겠습니다. 강력한 재난대응시스템은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제거하고 모든 역량을 현장대응에 맞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의 지휘, 보고체계를 단일화하여 신속한 대응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료조직을 줄이고 현장조직을 늘리겠습니다. 현재 인력 기준에 많이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법정정원 이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안전규제는 강화하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반복되는 화재는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명무실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차 진입도로와 방화대피로를 가로막는 행위들을 단호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주를 중심으로 무려 570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진들이 발생한 활동성 단층 지대 위에 고리, 월성 등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단지와 방폐장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 후쿠시마 같은 원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은 내진 설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침 엊그제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탈원전 국가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위가 이 판결에 항소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가동 중단을 결정 해 주기를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공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원전처럼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 되는대로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새롭게 수립하여 운행 중인 발전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신발전기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방사능, 미세먼지 농도 등에 대한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위험 직군은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오기 마련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으려면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해야 합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하여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과 배상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침몰과 인양에 대한 의혹,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축소와 은폐가 개입되었다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의 응어리진 가슴 속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안전 비전과 전략에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
문재인 후보 기조연설 전문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함께 성장하고,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역대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실현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합니다.
30대 재벌 자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비중이 1/5,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1/4에 달합니다. 4대재벌의 비중이 1/2, 범4대재벌로 넓히면 무려 2/3입니다. 반면에 범4대재벌을 제외한 중견재벌의 경우 1/3은 부채비율이 과다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부실상태입니다. 재벌도 양극화해서, 경영이 어려운 재벌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의 첫째 과제는,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재벌총수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 등 수많은 기업범죄의 몸통이었습니다. 재벌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하여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먼저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재벌과 10대재벌의 순으로 확대하여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기업 밖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켜 재벌총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주로 비상장계열사에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하여 재벌총수와 맞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랍니다.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또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둘째,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크기가 100배 차이인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동일한 재벌규제를 받습니다. 우선적으로 10대 재벌에 집중하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무늬뿐인 지주회사로 전락하여 오히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넘보면 안 됩니다. 재벌의 업종확대를 제한하여 재벌 2세, 3세가 더 이상 서민의 생존권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중소기업이, 서민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서민기업이 경영하는, 더불어 상생하는 시장경제가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시키겠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업의 행위를 객관적 입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하여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습니다.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겠습니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기업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총수일가의 사익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재벌대기업의 국가경제상의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개혁해야 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이뤄질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로 하도급 업체에 종사하는 6백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의 갑질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본시장법도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재벌에게 주어졌던 각종 특혜 구조도 이제 폐지하고 축소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늘어나는 재정수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015년 15대 대기업의 한 해 전력소모량은 국가 전체 전력소모량의 15.5%로 5천만 국민의 가정용 전력소모량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15대 대기업은 가정용 전기료보다 매년 평균 2조 5천억 가량 적게 내고 있습니다. 수 조에서 수 십 조의 이익이 나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값싼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해서, 전기료부담을 공정하게 하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벌경제는 이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 재벌의 역할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확고한 재벌적폐 청산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개혁이야말로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경제정의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소수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역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때 오늘의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으로 경제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2차 포럼
문재인 후보 기조연설 전문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역전의 용사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태식 전 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나라냐”는 광장의 탄식에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만 담겨있는 게 아닙니다. 안보도 말이 아닙니다. 북한 핵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북한을 비난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남북간의 군사적충돌, 심지어는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안보는 자신 있다며 집권한 새누리 정권에서 안보는 무너지고 평화는 멀어졌습니다. 모두가 속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무너진 안보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난 9년의 안보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다음 네 가지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첫째 안보무능과 무책임입니다. 안보의 첫째 사명은,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을 침탈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NLL이 뚫렸습니다. 정부발표대로라면 해군 초계함이 우리 영해에서 북한 잠수함에 의해 감쪽같이 폭침되었고, 연평도는 포격당했습니다. 많은 장병과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응징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해킹당하고 군의 신경망인 국방통합전산센터가 뚫렸습니다. 군사기밀이 줄줄이 북한에 넘어갔는데, 무엇이 얼마나 새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군과 안보지휘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능한데다 책임도 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짜 보수정권의 가장 큰 적폐입니다.
둘째, 방산비리입니다. 새누리 정권 9년 동안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신 구축함에서부터 소총과 병사들 방탄복까지 부패와 비리가 판을 쳤습니다. 안보를 팔고 병사들 생명을 팔아 치부하고자 했습니다.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고 이적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준해서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셋째,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입니다. 국방의무를 지는 병사들 노동력을 거의 무상사용하는 현실 속에서,흙수저만 군대가고 금수저는 군대가지 않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상당수가 군 면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본인과 아들의 현역입영율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들에게 안보의식이 있을 리 없습니다. 금수저는 군대가도 우병우 아들처럼 꽃보직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마다 병역비리가 단골메뉴가 됐습니다. 안보에서 금수저 흙수저, 어떤 경우든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안보에 구멍을 내는 이적행위입니다.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국가에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시켜, 최저임금의 30%, 40%, 50%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여감으로써 병역에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인 종북몰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북한을 추종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채 한 줌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자기들 편이 아니면 종북으로 몰았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편갈라서 적대하게 하고, 가짜보수가 진짜보수인양 국민을 속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종북의 의미를 새로 규정합니다.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북입니다. 방산비리 사범들이 종북입니다. 국민을 편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세력이 종북입니다.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입니다.
안보를 정치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안보만큼은 한마음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번 대선은 사실상 군 통수권자 부재 상황에서 치러집니다. 가짜 안보세력들이 종북 타령할 게 아니라, 초당적 안보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강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저 문재인은 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째,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방계획은 국방에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군사력 건설계획도 허울뿐이었습니다. 한미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는 한편,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인 킬체인을 앞당기겠습니다.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북핵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당사자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제재까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쓰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상검증처럼 되는 슬픈 현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북한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핵과 경제를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이 인류보편규범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천하게 하는데도 주저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안보의 핵심이익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일부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양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혈맹은 혈맹입니다. 우리는 민주정부 10년동안 미국 민주당 행정부든 공화당 행정부든 긴밀하게 협력한 국정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70년 친구 사이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건설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은 무려 17조 달러, 전 세계 GDP의 15%입니다. 한중일 무역량은 6조 달러, 세계무역량의 18%를 차지합니다. 글로벌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 없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당당한 협력외교는 안보비용과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경제적 선순환효과로 되돌아옵니다.
세 나라가 주축이 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대해 함께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한 평화만들기로 우리 경제영역을 북한과 유라시아대륙으로 확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우리 기업과 젊은이들이 북한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헬조선에서 탈출할 가장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여섯째, 모든 유형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마디로 포괄안보를 자신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자연 재해와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테러 공포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피해와 자연재해, 대형화재와 지하철사고 등 국민들 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일상의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국민들 안전을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무한책임을 지는 책임정부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실현하는 길은 매우 멀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도 강한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을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비전과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드립시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란의 와중에 도성을 버리고 도주한 군주가 있습니다. 조정이 정쟁에 빠진 동안 전쟁이 나고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 때 바다를 지켜 나라를 구한 장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철저히 준비하고 힘을 축적하면서 위기에 대비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동안 우리는, ‘21세기 징비록’을 쓰는 마음으로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을 준비해 왔습니다. 누가 준비된 세력인지, 누가 가짜안보세력이고, 누가 진짜안보세력인지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위대한 촛불 혁명으로 구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역사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출발은 튼튼한 안보입니다. 그 귀결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강력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에게는 열 두 척의 배보다 훨씬 막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그 길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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