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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이 확정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영렬, 안태근 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논란 끝에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직 검사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6일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해 성사된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돈 봉투를 먼저 꺼낸 것은 안 전 검찰국장으로 파악됐다. 그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를 비롯해 각 부장검사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해당 금액은 특수활동비에서 충당했다. 

뒤이어 이 전 지검장도 돈 봉투를 꺼냈고, 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전달됐다. 그 돈 역시 매월 대검찰청에서 받는 특수활동비에서 마련됐다. 이 전 지검장은 수행기사를 시켜 도합 95만원 상당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기도 했다. 

합동감찰반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52·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권고를 토대로 면직 처분이 필요하다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도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면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여년간 검찰에 몸담았던 두 사람은 불명예스럽게 검사복을 벗게 됐다.

면직이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 및 징계처분으로서 행하여지는 징계면직(파면)이 있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을 제외한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은 엄격한 법적 규제하에서 하게 된다.

이영렬 프로필

출생

1958년

소속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직업

검사

성별

남성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2017.05 ~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15.12 ~ 2017.05 제58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5.02 ~ 2015.12 제61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2013.12 ~ 2015.12 제12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3.04 ~ 2013.12 제60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07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11.08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2010.08 제17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2009.0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9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08.03~2009.01 제13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200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6.11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

20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검사

2004 법무부 검찰국 검찰4과장

2003 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2001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1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1996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199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1989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89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안태근 프로필

출생

1966년 11월 29일 (만 50세)

소속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학력

서울대학교 졸업  외 1건

경력

2017.05 ~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15.02 ~ 법무부 검찰국 국장

2013.12 ~ 2015.02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

2013.04 ~ 2013.12 법무부 인권국 국장

2012.07 ~ 2013.04 제25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 1991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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