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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800만 달러 대북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문재인 800만달러 대북지원은 핫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800만달러 대북지원은 일본 정부에 비판을 받으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문재인 대북지원 800만달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아동·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검토 중인 사항은 WFP가 북한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을 위해 요청한 450만달러와 유니세프가 북한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을 위해 요청한 350만달러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승인·취소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 당국자는 “지원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지원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은 사실상 지원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통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에서 이미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고, 국제기구 북한지원사업 공여는 검토하며, 당국 차원의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징부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 됩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이어졌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WFP와 유니세프와 별개로 유엔인구기금(UNFPA)가 ‘제3차 북한 인구 총조사 사업’을 위해 요청한 600만 달러에 대해서도 “대북 현금 지원 사업이 아닌 점에서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4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의 대북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도 인도주의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건 아니다"라며 "핵실험 6차 성공 기사가 우리를 공포에 빠트리고 핵실험 완성단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제 미사일이 날라올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대북인도지원이라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무슨 의도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실험 아니, 핵개발 잘해서 상주는 거냐. 구애 좀 적당하게 하시길"이라며 "대한민국에도 인도적 지원해야 할 소외계층이 많다는 것이 안 보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류 최고위원은 "안보 불안에 빠진 국민이 안 보이냐. 국민 세금 이번 정부에 다 쓸 생각이냐"라며 "그렇게 지원하고 싶으면 대통령 사비 털어 지원하시면 어떨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임종석 비서실장과 그 주변 분들 함께 돈을 모아서 보내심 어떨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 이건 아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약 90억 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800만불 대북지원이 마침내 성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 입니다. 문재인 800만불 대북지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정치 키워드로 등극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토중인 대북지원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공여 등입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지원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북지원과 관련,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통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대북지원을 결정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입니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수 정부 때도 이어져 오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북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원칙이 있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핵실험 등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하는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가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에 대해 각별히 엄격한 제재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한국측과 의견교환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정식 발표한 것이 아니므로, 그런 질문이나 보도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핵실험 등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하는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가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에 대해 각별히 엄격한 제재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한국측과 의견교환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정식 발표한 것이 아니므로, 그런 질문이나 보도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오히려 더 강한 대화 요구 신호를 보내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 정책 수립과 교류협력 승인ㆍ취소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차관급 범정부 협의체 입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WFP의 아동ㆍ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ㆍ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를 각각 공여하는 방안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통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원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지원이 결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지원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도 이런 원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적 대북 지원 카드를 통해 대화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북한에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연이은 대형 도발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물적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표 시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보수 진영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도 (오늘 정부의 발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제사회의 압박 기조가 흐트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기구 요청에 북한에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국제기구에서 요청한 북한에 800만 달러 지원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제기한 시민은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일주일간 (대북지원) 검토를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 시민은 “현재 북한이 얼마나 막장 쓰레기처럼 나오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이제 핵을 완성하여 위협하고 있는 상태”라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비판을 당할 수 있을뿐더러 국내에서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정부에 대해 불신하고 그럴 우려가 있는 국민 대부분이 정부의 대북지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줘봤자 우리나라 국익에 얻을 게 무엇입니까? 백해무익한 일입니다”라며 “정부에서는 시중하게 검토할 필요도 없다. 오늘 당장이라도 국제기구 요청 무시하십시오. 단호하게 청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해당 청원에는 “적극 반대한다”, “국제사회와 발맞춰주세요. 대한민국 인도지원이나 하세요”, “적대국 지원 반대” 등 시민들의 동의 댓글이 달렸다. 또 ‘대북지원 정책 재검토 바랍니다’라는 유사한 청원도 이어졌습니다. 

14일 통일부 당국자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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