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후보자직 사퇴로 공석으로 남아있던 법무부장관에 박상기 교수가 내정되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각각 내정·임명됐다. 박상기 교수에 대해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박상기 프로필 |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상기 교수는 사회 참여형 법학자로 통한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유학 후 1987년부터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11년에는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정해창 전 법무부장관) 제4회 범죄문제 관련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교수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각 언론사 기고글 등에 문제가 될 만한 문구는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 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박상기 교수는 지난해 언론 기고를 통해 “정의로운 검찰이란 무슨 의미일까. 왜 검찰에게서 정의를 구하려고 하는가. 검찰에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그 임무 때문일 것이다. 즉 범죄사건을 파헤치는 수사를 지휘하고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범죄자를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출발이다.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누가 보아도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데 가장 적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검사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국민에 대한 책무도 무겁다”면서 “권력과 맞서는 검찰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소신 있는 검찰총장이 몇 사람만 존재해도 국민을 위한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상기 교수는 1950년 김준연(언론인 출신) 전 법무부 장관 이래 60여년 만에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두 번째 비(非) 고시 출신 장관 후보자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의지로 여겨지고 있다.
박상기 교수에 앞서 후보자로 지목됐던 안경환 교수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한 채 결국 자진사퇴했다. 안경환 교수는 2014년 광주일보 칼럼을 통해 다운 계약서 작성, 적발되지 않았던 음주 운전 등을 고백한 바 있다. 무엇보다 2000년 출간한 ‘셰익스피어, 섹스어필’에서는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서 “아메리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다. 미국이라는 조국은 너의 충성을 애써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굳이 대한민국만이 너의 조국이라고 고집하지 않겠다”고 쓴 내용도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출간한 ‘남자란 무엇인가’에서는 외도의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의 글이 새삼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허위 혼인신고 사실까지 알려지자 안경환 교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하며 청문회까지 가겠단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사퇴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장관 후보 내정이 발표된 직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글에서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상기 프로필
출생 1952년, 전남 무안군
소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직업 대학교수
성별 남성
학력 괴팅겐 대학교 형법학 박사과정 수료
인천광역시 출신으로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진학하여 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제9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후 1975년 외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주 상하이 총영사와 주 제네바 대사를 역임하였다. 37년 동안 외교부에 몸 담으면서 미국·중국·EU·ASEAN 등 대한민국의 주요교역 대상국들과의 각종 통상협상에 직접 참여 하였고 UN, WTO, OECD, APEC 등 다자외교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한미 Super 301조 협상, 통신협상, 자동차협상,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협상, 항공회담,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 등에 참여하였으며, 한중마늘분쟁, 검역문제, 상하이 한국학교 부지협상 및 한-EU 초고속 정보망 구축 사업, 주세협상, 조선협상 등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WTO DDA 협상, OECD 내 각종 활동, APEC 대테러대책반 의장직 등을 수행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국제무역통상팀 고문이다.
약력
1979-81: 주 미국 대사관 3등서기관
1981-82: 주 세네갈 대사관 2등서기관
1983-85: 외무부 UN과 서기관
1986-88: 주 뉴욕 총영사관 영사
1989-92: 외무부 북미통상과 과장
1992-95: 주 EC 대표부 참사관
1998-01: 주 OECD 대표부 공사
2001-03: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2003-05: 주 상하이 총영사
2005-06: 인천광역시 국제관계자문대사
2006: 외교통상부 대테러국제협력대사
2006-08: APEC 대테러대책반(CTTF) 의장
2010-12: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
2013: 황조근정훈장 수훈
2016-현재: UN한국협회 부회장
2013-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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