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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박정화 판사는 청문회에서 시종일관 여유만만한 모습을 유지했다. 박정화 판사에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을 통해 그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박정화 판사는 차분하고 ‘여유만만’하다. 박정화 후보자의 성격인가? 국회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화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박정화 후보자를 겨냥한 질문 공세에 시종일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조근조근’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날 국회 여야 청문 위원들도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의 분위기에 압도 당한 듯 별다른 언성이 없어 청문회장은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날 정오까지 박정화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정화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사법부 사태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결을 분명히 해서 향후 사법부의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박정화 후보자는 이런 파장을 예고하면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따금 입가에 미소까지 지어보이며 차분하고 고요하게 자신의 답변을 이어가 많은 이들에게 박정화 후보자 자신에 대한 인상을 깊게 남겼다.

박정화(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는 우리나라 사법 사상 몇명 안되는 여성 대법관 후보자다. 박정화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법관의 학술 발표나 연구 부분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것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화 후보자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호영 의원은 박정화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전국법관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권한 집중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문제를 제기했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국법관회의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

박정화 후보자는 이같은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정화 후보자 자신은 이미 해답을 갖고 있다는 듯 망설임 없이 “현재 법원조직법은 사법행정 권한이 대법원장에 있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현재 (법률이나 규칙과 관련한) 근거가 없다. 대법원장이 수락한 것은 대법원 규칙 등 근거를 만들어 어떻게 운영하고 심의기구로 할 것인지, 어떤 사항에 대해 할 것인지, 차차 논의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박정화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다만 법관 각 대표가 있기에 잘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해답은 우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정화 후보자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현재까지 여성 대법관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느냐”고 묻는 질문에 다소 미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자세한 것까지는 따져 보지 않았지만 몇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정화 후보자의 여유가 돋보이는 장면이다.

박정화 후보자는 또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행정처 비대화, 관료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역시 박정화표 조근조근 화법을 동원해서 “법원 구성원으로 국민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먼저 사과의 말문을 열었다.

박정화 후보자는 이어 “법원은 기본적으로 재판해야 해서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과 재판을 지원·보조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면서 “사법행정을 판사가 담당하다 보니 비대해지는 경향 있고 관료화 문제는 아마 그런 사법행정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향후 대법관에 임명된 후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프로필

출생 1965년 10월 03일, 전남 해남군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업 판사

성별 여성

학력 고려대학교 졸업

경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1965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중앙여고와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6월,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4일 "대법원은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으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다수의 의사에 의해 외면될 수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충실히 보호해야 한다"며 "그럴 때에 비로소 대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내가 만약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동안 대법원이 유지해온 가치들을 존중하되, 양성 평등 및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충실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제 힘과 지혜, 열정을 모두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성대법관 한 명이 늘어난 형식적 의미의 다양화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보다 다양한 가치들이 대법원 판결에 투영될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다양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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