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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후보자직 사퇴로 공석으로 남아있던 법무부장관에 박상기 교수가 내정되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각각 내정·임명됐다. 박상기 교수에 대해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상기 교수는 사회 참여형 법학자로 통한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유학 후 1987년부터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11년에는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정해창 전 법무부장관) 제4회 범죄문제 관련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교수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각 언론사 기고글 등에 문제가 될 만한 문구는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 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박상기 교수는 지난해 언론 기고를 통해 “정의로운 검찰이란 무슨 의미일까. 왜 검찰에게서 정의를 구하려고 하는가. 검찰에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그 임무 때문일 것이다. 즉 범죄사건을 파헤치는 수사를 지휘하고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범죄자를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출발이다.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누가 보아도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데 가장 적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검사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국민에 대한 책무도 무겁다”면서 “권력과 맞서는 검찰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소신 있는 검찰총장이 몇 사람만 존재해도 국민을 위한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상기 교수는 1950년 김준연(언론인 출신) 전 법무부 장관 이래 60여년 만에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두 번째 비(非) 고시 출신 장관 후보자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의지로 여겨지고 있다.

박상기 교수에 앞서 후보자로 지목됐던 안경환 교수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한 채 결국 자진사퇴했다. 안경환 교수는 2014년 광주일보 칼럼을 통해 다운 계약서 작성, 적발되지 않았던 음주 운전 등을 고백한 바 있다. 무엇보다 2000년 출간한 ‘셰익스피어, 섹스어필’에서는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서 “아메리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다. 미국이라는 조국은 너의 충성을 애써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굳이 대한민국만이 너의 조국이라고 고집하지 않겠다”고 쓴 내용도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출간한 ‘남자란 무엇인가’에서는 외도의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의 글이 새삼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허위 혼인신고 사실까지 알려지자 안경환 교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하며 청문회까지 가겠단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사퇴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장관 후보 내정이 발표된 직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글에서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상기 프로필

출생 1952년, 전남 무안군

소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직업 대학교수

성별 남성

학력 괴팅겐 대학교 형법학 박사과정 수료

인천광역시 출신으로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진학하여 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제9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후 1975년 외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주 상하이 총영사와 주 제네바 대사를 역임하였다. 37년 동안 외교부에 몸 담으면서 미국·중국·EU·ASEAN 등 대한민국의 주요교역 대상국들과의 각종 통상협상에 직접 참여 하였고 UN, WTO, OECD, APEC 등 다자외교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한미 Super 301조 협상, 통신협상, 자동차협상,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협상, 항공회담,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 등에 참여하였으며, 한중마늘분쟁, 검역문제, 상하이 한국학교 부지협상 및 한-EU 초고속 정보망 구축 사업, 주세협상, 조선협상 등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WTO DDA 협상, OECD 내 각종 활동, APEC 대테러대책반 의장직 등을 수행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국제무역통상팀 고문이다.

약력

1979-81: 주 미국 대사관 3등서기관

1981-82: 주 세네갈 대사관 2등서기관

1983-85: 외무부 UN과 서기관

1986-88: 주 뉴욕 총영사관 영사

1989-92: 외무부 북미통상과 과장

1992-95: 주 EC 대표부 참사관

1998-01: 주 OECD 대표부 공사

2001-03: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2003-05: 주 상하이 총영사

2005-06: 인천광역시 국제관계자문대사

2006: 외교통상부 대테러국제협력대사

2006-08: APEC 대테러대책반(CTTF) 의장

2010-12: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

2013: 황조근정훈장 수훈

2016-현재: UN한국협회 부회장

2013-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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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안경환 아들 학교 퇴학취소 논란부터 여성관 논란, 허위 혼인신고 위조까지 많은 의혹들이 제기 되고 있다. 안경환 아들 학교 사건과 허의 혼인신고 위조 내용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한편 오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해명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글 제일 하단에는 기자회견 전문도 담겨져 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경환 후보자는 교칙을 위반한 아들이 퇴학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요청했고, 이후 학교 측은 안 후보의 아들에 대해 퇴학이 아닌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했다고 한 매체가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안경환 후보의 아들은 2014년 이 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이유는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에 안 후보자는 학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교장은 선도위에 재심을 요청해 안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 ‘퇴학 처분’이 아닌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 수위가 낮췄다.

재심 후 징계는 퇴학에서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로 바뀌었고 당시 교장 이씨는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편지와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때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몰래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7세였던 1975년 12월 지방의 한 면사무소에 5살 연하의 여성인 김모씨와 결혼했다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안 후보자가 친지 소개로 만나 교제한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안 후보자는 김씨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씨는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해 3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한 매체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청구인인 김씨기 친지의 소개로 만나 교제해왔지만 대학을 졸업한 뒤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았다고 쓰여 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안 후보자와 약혼이나 혼인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청구인인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상대의 동이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1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고문, 저서, 아들 퇴학 취소 논란 등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안 후보자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그러나 여성관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자료를 통해 “전체 맥락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었다.

안경환 후보자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관련된 여러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설명 드리고, 가능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48년생으로 금년 70세입니다. 그 70년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시절에 저질렀던 일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판결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즉시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 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자로, 글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 때의 잘못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40여 년 전, 20대 중반 젊은 시절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 후의 후회와 반성을 통해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참된 존중과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의 아들의 문제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제 아이의 문제는 오랜 기간을 교육자로 살아온 저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저의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의 남녀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학교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었을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탄원서에는,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해서 고심 끝에 결정하셨을 텐데 큰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 책과 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다시 되돌아 봐도 부족한 글들입니다만,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만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제 자신의 잘못에 더하여 자식문제까지 말씀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기대를 걸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칠십 평생을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왔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의 오래 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입니다.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사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그 이후의 제 삶이, 학자로서, 글 쓰는 이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청문회에서 제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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