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부터 청문회 정국 3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사이에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송영무 딸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 되고 있는 내용과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을 통해 그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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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해군 재직 시절 대령 진급을 앞두고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해 적발됐지만 징계받지 않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송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송 후보자가 해군 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 계획과장(당시 대령 진급 예정)이던 1991년 3월 경남 진해 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경찰서 단속에 적발됐다”며 “해군 작전사 헌병대 ‘사건접수부’에 음주운전 사실이 기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건접수부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였다.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시 송 후보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송 후보자는 그해 7월1일 대령으로 진급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당시 헌병대장이 해사 27기 박모 중령인데 (후보자와) 동기, 후임 헌병대장도 김모 중령으로 동기”라며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을 없던 걸로 한 건 첫 번째 동기, 자료를 없앤 건 두 번째 동기 헌병대장으로 제보받은 상태”라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송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고 “1991년 부대 인근에서 부하직원 격려회식 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음주측정을 받은 바 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송 후보자가 청와대 검증 과정 중 ‘자기 체크리스트’에 음주운전 사실을 밝혔는지와 관련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운전 논란이 난 이후) 송 후보자가 소속부대 이첩으로 종결된 걸로 해명을 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앞서 김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에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송영무 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송영무 후보자가 현역 해군참모총장일 때 큰 딸이 국방부 산하 조직 취업했다.
송영무 후보자를 두고 나오는 의혹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는 바람에 딸이 개발에 참여한 미사일을 아버지가 자문하던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일도 있었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궁'을 개발했다.
그리고 같은 해 대함미사일 방어유도탄인 '해궁'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모두 우리 군이 연구개발비만 수천억 원을 들인 대규모 방위사업이였다.
그런데 두 사업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장녀 송모 씨가 각각 개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송 씨는 ADD 선임연구원으로 두 미사일의 개발과 시험평가 업무에 참여했다.
두 미사일을 ADD와 공동 개발하고 양산까지 맡은 방산업체는 다름 아닌 LIG넥스원.
송 후보자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문해줬던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장녀가 개발에 참여한 미사일을 양산하는 업체에서 아버지가 자문을 맡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ADD 관계자는 장녀 송 씨가 "본인 업무를 했을 뿐 특정 업체를 위해 연구·개발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 측도 "후보자는 LIG넥스원에서 기술 자문만 했다"며 "사업 선정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송 후보자와 장녀를 둘러싼 의혹은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문제를 거론하며 “송 후보자는 국방 개혁을 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더 이상 마이웨이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 본인이 내세운 기준과 원칙, 언론과 야당의 지적을 교훈삼아 당장 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송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송 후보자는 해군 중령 재직 시 진해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헌병대로 이첩됐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무사히 대령으로 진급했다고 한다”며 음주운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송 후보자 관련 검증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청와대 인사라인이 묵인한 것인지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송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건의해 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무 프로필
출생 1949년, 충남 논산시
직업 전직 군인
현직 더불어민주당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성별 남성
학력 해군사관학교
경력
해군 제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제26대 해군참모총장
건양대학교 군사학 석좌교수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26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다. 최종계급 해군대장.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임명이 확정될 경우, 손원일, 윤광웅에 이어 해군 출신으로는 3번째 국방장관으로 기록된다
1949년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은진(恩津) 송씨로, 조선시대 후기의 유학자이자 권신인 우암 송시열의 13대손이며, 고조부는 구한말 을사늑약 직후에 자결한 애국지사 송병선(건국훈장 국민장 추서)이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해군사관학교 27기로 입학하여 1973년에 항해소위로 임관하였다. 청주함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에 해군 준장으로 진급했다.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시험평가부장을 지냈다. 1999년 제2함대사령부 산하의 제2전투전단장으로 제1연평해전의 승전으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해군 소장으로 진급한 뒤 제1함대 함대사령관을 지냈고, 2002년까지 조함단장, 기획관리참모부장을 지냈다. 특히 조함단장 시설에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독도급 대형수송함, 손원일급 잠수함 등을 포함한 2000년대 한국 해군의 주력함 도입을 결정짓는 역할을 했다.
2005년에 해군 중장으로 진급하여 합참의 인사군수참모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당시의 합참 근무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 전작권 전환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이때의 활동이 훗날 민주당, 문재인 현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보좌하는 쪽으로 연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2006년 11월에 해군 대장 진급과 동시에, 남해일 해군 대장에 이어 해군참모총장에 올랐다. 참모총장 시절인 2007년에 제주 민군 복합항의 건설이 확정되었다. 아울러 자신의 조함단장 시절에 도입이 결정되었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1번함이 진수되는 것도 지켜보는 영예를 누렸다. 반면 직별 통폐합, 해군작전사령부 청사 문제 등으로 해군 장병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FFX batch 1 (인천함급) 사양을 정하고 건조들어가던 시기에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전역 후 2011년에 민주당에 입당하였으나 정작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지는 못하였다.
2015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이 신설한 당내 국방안보연구소 소장으로 위촉되었다. 2016년과 2017년으로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방, 안보 정책 대안의 개발 능력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영입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장성 출신이지만 퇴역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고, 민주당에 입당하여 국방 관련 자문으로 활동한 지도 오래 되었으며, 비육군 출신이라 3군 균형의 의미도 갖는 등, 국방부 장관 후보로서의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였다.
이후 인사 재검증 절차를 밟느라 발표가 지연되다가 6월 11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윤광웅이후, 13년만에 나오는 해군 출신 국방장관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해명했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선 송 후보자 측이 표절 사실을 인정했다. 1984년 7월 20일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내자동원을 위한 개인저축행태에 관한 연구’ 논문 일부에서 송 후보자의 참고 문헌 중 하나인 ‘화폐금융신론’(이승윤 著, 법문사, 1973년 발행) 내용 일부가 출처 표시없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도 송 후보자 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우려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 측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4건은 모두 동일한 대전 지역 내에서 옮긴 것이다. 군 생활 18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과 대출, 집안 사정으로 인한 사유로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다는 해명이다. 1994년 말 대전시 동구 용운동 377-9로 주소를 되돌린 이유는 입주 후 3년이 지나 임대계약 만료와 신규 세입자의 요청으로 전출한 것이다. 1997년 문충사 근처 용운동 383-9로 옮긴 것은 이전 거주지 20∼30m 거리에 있는 숙부댁으로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수사 축소 지시 관련 의혹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이미 청렴위,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등 여러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묵살할 수도 없었고 묵살할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2007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위임받은 관련자들에 대해 수차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바 있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소위 ‘행정조치’ 관련 메모는 뒷면의 붙임문서에 계좌추적 등을 포함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 측은 자녀의 국방과학연구소 채용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후보자 측은 “당시는 해군참모총장 재직 당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당연직 이사였지만, 딸이 삼성SDI를 그만두고 국방과학연구소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취업한 것”이라면서 “당시 44명의 채용공고가 났으나 49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에 따르면 딸의 국방과학연구소 취업 당시 서해 연평해전 무공훈장으로 2000년 6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딸이 취업당시 보훈가점을 받은 바 있다.
송 후보자는 또한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 9개월 간 율촌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고문료는 매월 3000만원(세전 기준)이었지만 계약서는 당시 해당 법인의 방침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 측은 “율촌 국방공공계약팀은 국내 방산업체를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창설된 조직”이라며 “변호사들에게 국방과 공공분야 배경지식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고문의 활동은 특정 사건을 수임하는 활동이 아니고 횟수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고문활동시 회사법인카드와 차량을 지원받은 것이 있지만 법인카드는 주로 차량유류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했고 관련 자료는 율촌에서 보존연한 경과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에 겸직허가 신청 관련해서 송 후보자 측은 “당시 규정상 비상임 정책연구위원(참모총장 퇴직후 당연직)은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됐지만 별도 양식이 없어 겸직허가 신청서에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겸직허가신청서 작성시 보수를 ‘월 약간 활동비 정도’라고 기재했는데, 이는 작성 당시 보수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얼마를 받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송 후보자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자문역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800만원의 자문료를 수령했다. 송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당시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등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문활동에 집중했다”면서 “특정 사기업과의 유착이 우려될 수 있으나, 총장 퇴임(2008년 3월) 후 5년이 경과했고 해외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자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문 기간중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업 매출이 대폭 증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 후보자 측은 “장기간의 연구개발 과정이 매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자문기간 중 매출 대폭증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후보자가 자문활동을 하기 전인 2010~2011년에 비해 해군 및 해병대 사업 매출 비율은 후보자가 자문한 시기에 하락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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