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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는 최순실에 딸 정유라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차 구속 영장도 이미 법원에서 기각한 상태입니다. 권순호 판사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권순호 판사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을 통해 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권순호 판사



권순호 판사가 또 한 번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민들에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중앙지검장)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유라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한편 권순호 판사는 지난 2월에는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서 기각 판단을 내렸고 4월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권순호 판사는 지난 4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차 구속영장 기각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일 뒤인 4월 15일에는 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최씨의 측근 고영태씨를 구속했습니다. 권순호 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권순호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당일 태극기 집회를 폭력시위로 주최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순호 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고씨와 비슷한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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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7.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영장실질심사 담당 - 기각

17.04.11.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영장실질심사 담당 - 기각

17.04.15. 고영태 전 더블루K 상무이사 영장실질심사 담당 - 구속

17.06.20. 정유라 영장실질심사 담당 - 기각





프로필


이름

권순호

출생일

1970년

출생지

부산광역시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사법연수원 26기



권순호 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권순호 판사는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의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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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검찰국장은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안태근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법무이사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 여주지청장 등을 맡았다.


안태근 검찰국장 법무부 검사 프로필 - 우병우와의 의혹

안태근안태근 검찰국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우 전 수석 쪽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또 이 시기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에게 수차례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안태근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안태근

-사진 및 자료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49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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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전) 1952년 8월 15일 , 경남 사천 출생,  대한민국의 검사이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2013년 12월 ~ 2015년 12월 2년간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다. 

김진태 의원, 국회의원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진태김진태 검찰총장(전)



학력

1968년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

197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LL.B.


김진태 전 검찰총창, 세월호 해경 수사팀 해체하라 '우병우와 통화'


경력

1982년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5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신규검사

1987년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특별수사부 검사

1989년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90년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1992년 :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검사

1995년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97년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1998년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99년 :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00년 : 대검찰청 환경보건과장

2001년 : 대검찰청 범죄정보제1담당관

2002년 : 대검찰청 중수제2과장



2003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8부장검사

2005년 :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06년 :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07년 :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8년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년 : 대검찰청 형사부장

2009년 08월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0년 07월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2011년 08월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년 10월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년 12월 : 대검찰청 차장검사

2013년 08월 : 법무법인 인 고문변호사

2013년 12월 ~ 2015년 12월 : 검찰총장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A7%84%ED%83%9C_(1952%EB%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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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준 회장 포스코 회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4년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67) 선임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의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권오준 회장 포스코 회장 간단 프로필 및 (사진)


권오준권오준 포스코 회장

권오준 회장


출생일 1950년 07월 06일

소속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포항공과대학교 이사장, 한국철강협회 회장, 한국공학한림원 이사장

직업 기업인



학력

1981 ~ 1985 피츠버그 대학교 대학원 금속학 박사

1968 ~ 1972 서울대학교 금속공학 학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경력


2015.06 한국공학한림원 이사장

2015.01 포항공과대학교 이사장

2014.06 포항공과대학교 법인이사

2014.03 제8대 한국철강협회 회장

2014.03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2012 ~ 2014 포스코 기술총괄 사장

2009 ~ 2011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원장

2007 ~ 2009 포스코 전무

2003 ~ 2006 포스코 상무

1996 ~ 2003 포스코 기술연구소 실장

1987 ~ 1996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실 실장

1986 ~ 1987 포스코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1975 ~ 1978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수상


2016.07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2014.05 서울대 공대 발전공로상

201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경영인대상

2008 동탑산업훈장

1997 영국금속학회 Charles Hatchett Award

199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IR 52 장영실상

1980 미국금속학회 Outstanding Young Member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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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은 1959년 12월 29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김수남 총장의 아버지 김기택은 영남대학교의 총장을 지냈고, 2007년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하단에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간단 요약 프로필이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프로필 - 우병우 전 민정수석 통화, 박근혜 영남대

김수남김수남 검찰총장

출생일 1959년 12월 29일

소속         대검찰청 검찰총장

직업         정무직공무원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청구고등학교 졸업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이 지난해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벌어질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58),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총장과 이 지검장은 당시 민정수석에 재직 중이던 우 전 수석이 건 전화를 받은 것으로 특검은 확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혐의만 놓고 보면 이미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중론 속에 대선 정국에 돌입한 정치적 상황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광역시 청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 후에 서울대학교 법대에 진학해 1984년에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했고 1987년에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처음엔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지만 3년 뒤에 검찰로 옮겼다. 법무부 검찰3과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3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을 지내다가 2015년 12월에 41대 검찰총장으로 승진했다.

[1] 박근혜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영남대 총장을 지냈다. 

[2] 그의 검찰총장 재직기에 경찰청장을 지내고 있는 강신명은 그의 청구고 4년 후배이다. 검경의 수장을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맡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두 사람이 사석에서도 만날 정도로 아는 사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선 그를 검찰 수장에 올리면 안 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고 한다.

[3]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줄여서 지검장이라고 한다.

[4] 이때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5]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검장 가운데 유일하게 고검장(고등검찰청 검사장)급이다.

[6] 사건이 배당된 지 무려 21일만에 이뤄진 '늑장' 압수수색이었던 데다가 해당 압수수색은 언론홍보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력

2015.12                 제41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2015.02 ~ 2015.12 대검찰청 차장검사

2013.12 ~ 2015.02 제5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2012.07 ~ 2013.12 제33대 수원지방검찰청 지검장

2011.08                 제10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검장

2010.0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2009.08 ~ 2010.07 제60대 청주지방검찰청 지검장

2009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

200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

2007 인천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

2006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

200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2004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200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3과 과장

2001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200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1999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1997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4 법무부 검찰3과 검사

1992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199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7 대구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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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기각 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심사 담당 판사

오민석 판사는"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민석오민석 판사



우병우 기각 오민석 판사

'오민석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짓게 될 담당판사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 달렸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오민석 부장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심사 담당 판사


이름 : 오민석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 부장판사

학력 : 서울고등학고, 서울대학교 졸업   

사업시험 36회

연수원 : 26기

경력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지법 판사

2000.2.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2001.2. 대전지법 판사

2004.2. 서울중앙지법 판사 .

2008.2.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2009.2.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겸임

2012.2.창원지법 부장판사

2012.2.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2.수원지법 부장판사

2017.2.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처 : http://www.onju.com/onju/service/Writer/SER_W03_1.aspx?mid=1026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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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심사 맡는 오민석 부장판사는 누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01048001&code=940301



[특검수사] 21일 오전 10시 30분 우병우 구속영장 실질심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220000338

전국 행정재판 담당 판사들 모여 최초 ‘행정법관 포럼’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107121017596898901_12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인사 내역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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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영장 심사오민석 판사 영장 심사


특검팀에 말에 의하면 우병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이 작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5명의 좌천성 인사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한 단서를 잡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어요 작년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정황에 대해선 특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좌파 성향의 영화를 제작한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표적조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의 강제퇴직에 관여하는 등 현 정권의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얼마 남지 않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 입증에 유리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위해 월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와 달리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며 특검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수사 하이라이트로 꼽힌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지난 9일 한차례 무산된 이후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피의사실은 물론 지난해 검찰도 실패한 아들의 꽃보직 혜택, 가족회사 횡령 의혹과 같은 개인비리 규명도 끝내 어렵게 됐다. 


1차 수사기간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사해야 할 대상이 많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특검의 명분도 힘을 잃게 된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는 채 일주일도 남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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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오민석 판사


우병우 기각 오민석 판사 , 부장 판사 (사진)

오민석 판사는"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민석 부장판사 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짓게 될 담당판사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 달렸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 우병우 영장심사 21일 진행…오민석 부장판사 심리


오민석 부장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심사 담당 판사


이름 : 오민석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 부장판사

학력 : 서울고등학고, 서울대학교 졸업   

사업시험 36회

연수원 : 26기

경력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지법 판사

2000.2.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2001.2. 대전지법 판사

2004.2. 서울중앙지법 판사 .

2008.2.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2009.2.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겸임

2012.2.창원지법 부장판사

2012.2.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2.수원지법 부장판사

2017.2.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처 : http://www.onju.com/onju/service/Writer/SER_W03_1.aspx?mid=1026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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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영장 심사오민석 판사 영장 심사


특검팀에 말에 의하면 우병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이 작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5명의 좌천성 인사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한 단서를 잡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어요 작년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정황에 대해선 특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좌파 성향의 영화를 제작한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표적조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의 강제퇴직에 관여하는 등 현 정권의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얼마 남지 않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 입증에 유리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위해 월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와 달리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며 특검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수사 하이라이트로 꼽힌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지난 9일 한차례 무산된 이후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피의사실은 물론 지난해 검찰도 실패한 아들의 꽃보직 혜택, 가족회사 횡령 의혹과 같은 개인비리 규명도 끝내 어렵게 됐다. 


1차 수사기간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사해야 할 대상이 많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특검의 명분도 힘을 잃게 된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는 채 일주일도 남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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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오민석 판사


오민석 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짓게 될 담당판사이다.


오 부장 판사는"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민석 판사 프로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 달렸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오민석 부장판사 프로필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우병우 구속영장)


이름 : 오민석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 부장판사

학력 : 서울고등학고, 서울대학교 졸업   

사업시험 36회

연수원 : 26기

경력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지법 판사

2000.2.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2001.2. 대전지법 판사

2004.2. 서울중앙지법 판사 .

2008.2.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2009.2.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겸임

2012.2.창원지법 부장판사

2012.2.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2.수원지법 부장판사

2017.2.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처 : http://www.onju.com/onju/service/Writer/SER_W03_1.aspx?mid=10267412

관련기사


우병우 영장심사 맡는 오민석 부장판사는 누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01048001&code=940301



[특검수사] 21일 오전 10시 30분 우병우 구속영장 실질심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220000338

전국 행정재판 담당 판사들 모여 최초 ‘행정법관 포럼’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107121017596898901_12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인사 내역 명단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8


특검팀에 말에 의하면 우병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이 작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5명의 좌천성 인사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한 단서를 잡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어요 작년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정황에 대해선 특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좌파 성향의 영화를 제작한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표적조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의 강제퇴직에 관여하는 등 현 정권의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얼마 남지 않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 입증에 유리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위해 월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와 달리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며 특검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수사 하이라이트로 꼽힌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지난 9일 한차례 무산된 이후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피의사실은 물론 지난해 검찰도 실패한 아들의 꽃보직 혜택, 가족회사 횡령 의혹과 같은 개인비리 규명도 끝내 어렵게 됐다. 


1차 수사기간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사해야 할 대상이 많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특검의 명분도 힘을 잃게 된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는 채 일주일도 남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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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프로필


우병우'우병우 구속' 제발 구속되었으면..


우병우(1967년 1월 28일 ~ )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박근혜 정부 제4대 민정수석비서관이다.

1990년 이래 23년간의 검사 생활 후에 변호사가 되었다. 2014년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임용되어 활동하다가 2015년 민정수석실 수석비서관으로 승진했다. 2016년 10월 30일 민정수석비서관에서 사임하였다.


생애


우병우는 1967년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태어났고 영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쳤다.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1월생으로 한 해 빠르게 대학에 입학한 그는 1987년 대학교 3학년때 만 20세의 나이로 제2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하였다. 이후 신체검사를 받아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5급 제2국민역을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사실상 면제받았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특수부 계통의 검사로 활동했다.

2009년 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1과장으로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박연차 로비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서거 이후에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2011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된 뒤 2013년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며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된 뒤, 2015년 1월 인사개편에 따라 민정수석실 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하였다. 2016년 10월 30일 민정수석비서관에서 사퇴하였다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찾았을 때 검찰청사 포토라인에서 한 기자의 질문에 그 기자를 노려보는 것으로 응수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순실게이트 핵심인물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택까지 비워 법망을 피하자 제17대 국회의원 정봉주는 현상금 펀딩 계좌를 개설했다. 이에 정봉주를 위시한 시민들로부터 현상수배되었고 2016년 12월 13일 우병우는 연합뉴스를 통해 12월 19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6년 12월 13일 현재 현상금 1800만 원까지 모였고 정봉주는 우병우의 청문회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모인 돈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5차 국회 청문회가 예정 날짜보다 3일 늦춰진 2016년 12월 22일에 열렸고 이날 출석했다.


참여 주요 사건


1993년 경주대, 경주전문대 이사장 김일윤 전 의원을 횡령혐의로 기소했고,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에 파견되기도 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에서도 수사에 많은 공헌을 했으며, 대구 유니버시아드 휘장 비리 사건 수사에서는 강신성일 의원, 박주천 전 의원, 김명규 가스공사 사장, 박명환 전 의원 등을 구속시켰다.


노무현 뇌물 수수 혐의 수사

2008년 12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형 노건평이 뇌물 수수혐의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관계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각각 구속되었다. 그 뒤, 검찰 수사진이 전면 교체되었다. 2009년 1월, 이인규는 중앙수사부 부장에 임명되었고, 홍만표는 수사기획관에, 우병우는 중앙수사1과장에 임명되었다. 노무현에 대한 수사는 몇 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주변인물, 일가족 등을 차례 차례 소환하였다. 중수부는 3월 중에 노무현의 측근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을 구속했고, 4월에는 노무현의 배우자 권양숙과 노무현을 소환해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우병우 중앙수사1과장은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윗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주장하며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우병우가 노무현과 독대한 자리에서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님도 아닌 그저 뇌물 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우병우 본인은 2016년 12월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였다.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시시각각 브리핑 되었다. 권양숙이 선물로 받은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노무현을 '공공의 적'으로 몰았다. 훗날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는 권양숙이 시계를 받고 버린 건 사실이지만, 논두렁에 버렸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국정원의 여론 공작이었다고 폭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뇌물 수수 의혹은 수사가 진행될 수록 커져만 갔다. 아내가 뇌물을 받았다는 노무현의 주장과는 달리, 박연차는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한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요청을 받고 차명계좌에서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와 조카사위 연철호가 동업하는 기업에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같은 뇌물 수수 직접 개입 의혹이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자, 노무현은 2009년 5월 23일 자택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자살하였다.


노무현이 사망하면서 법무부는 노무현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켰다.수사가 중단된 후에도 우병우는 박연차의 진술 외에도 노무현의 뇌물 수수를 입증하는 증거는 많다고 강조하였다. 노무현을 수사했던 검사들 대부분이 검찰 조직에서 물러나거나 승진에 실패하였다. 우병우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검사장 승진에 연속으로 실패하였는데, 검찰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는 이를 노무현 뇌물 수수 의혹 수사로 인한 불이익으로 여겨 사직하였다.


논란

재산 증식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며 공개한 재산은 423억 3230만 원으로, 대부분은 골프장을 운영하던 장인, 이상달 회장(기흥컨트리클럽, 정강중기, 정강건설)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전두환 정부 시절 퇴직 경찰관의 모임인 경우회가 사업권을 받아 정강중기의 이상달의 자본을 가지고 추진한 골프장 사업인데, 이 사업의 지분의 과반수 이상이 이상달과 그 지인에게 넘어간 것이 드러나자 1993년 5월 경찰은 이상달이 전직 치안본부장 등 경우회 간부에 뇌물을 공여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6월에는 전 치안감이자 경우회 이사인 옥기진이 이상달에게서 다방운영권을 넘겨받아 이익을 챙겼다며 배임수재 혐의로 이상달과 함께 구속되었고, 7월에는 이인섭 전 경찰청장이 이상달에게 1천만 원을 받았다며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결국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는 이상달에게 배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하지만 전직 치안총수가 구속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 사건의 주범인 이상달이 우병우로 인해 큰 화는 면했다는 말도 있다.


넥슨코리아 부동산 매입 논란


2016년 7월 18일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장인인 이상달 회장이 자신의 네 딸에게 상속한 1300억 원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해줬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상달의 사망 후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이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아 거액의 상속세로 고민하던 중에 넥슨이 이 부지를 매입해 줬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김정주 넥슨 대표와 절친한 사이였던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미 넥슨은 진경준과의 '주식 파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정주가 진경준 외에도 우병우와도 위법적 연결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24] 이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의혹을 일축하고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


2016년 7월 19일 경향신문은 우병우가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호 전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우병우는 정운호와 홍만표를 연결시켜준 홍만표의 고교 후배자 법조브로커 이민희와도 어울려 다녔다고 확인하였다. 우병우는 검찰을 떠나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될 때까지 변호사로 1년 동안 활동하였는데 이 때 홍만표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았고 정운호도 이들의 고객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홍만표가 변론한 '도나도나'라는 양돈업체의 다단계 사기 사건과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는 입장자료를 통해 "100% 허위보도이며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B%B3%91%EC%9A%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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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기각 '우병우' 프로필

제발 구속 시켜서 법과 정의의 무서움을 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ㅡㅡ+

우병우'우병우 구속' 제발 구속되었으면..


우병우(1967년 1월 28일 ~ )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박근혜 정부 제4대 민정수석비서관이다.

1990년 이래 23년간의 검사 생활 후에 변호사가 되었다. 2014년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임용되어 활동하다가 2015년 민정수석실 수석비서관으로 승진했다. 2016년 10월 30일 민정수석비서관에서 사임하였다.

생애


우병우는 1967년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태어났고 영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쳤다.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1월생으로 한 해 빠르게 대학에 입학한 그는 1987년 대학교 3학년때 만 20세의 나이로 제2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하였다. 이후 신체검사를 받아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5급 제2국민역을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사실상 면제받았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특수부 계통의 검사로 활동했다.

2009년 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1과장으로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박연차 로비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서거 이후에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2011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된 뒤 2013년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며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된 뒤, 2015년 1월 인사개편에 따라 민정수석실 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하였다. 2016년 10월 30일 민정수석비서관에서 사퇴하였다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찾았을 때 검찰청사 포토라인에서 한 기자의 질문에 그 기자를 노려보는 것으로 응수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순실게이트 핵심인물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택까지 비워 법망을 피하자 제17대 국회의원 정봉주는 현상금 펀딩 계좌를 개설했다. 이에 정봉주를 위시한 시민들로부터 현상수배되었고 2016년 12월 13일 우병우는 연합뉴스를 통해 12월 19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6년 12월 13일 현재 현상금 1800만 원까지 모였고 정봉주는 우병우의 청문회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모인 돈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5차 국회 청문회가 예정 날짜보다 3일 늦춰진 2016년 12월 22일에 열렸고 이날 출석했다.


참여 주요 사건


1993년 경주대, 경주전문대 이사장 김일윤 전 의원을 횡령혐의로 기소했고,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에 파견되기도 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에서도 수사에 많은 공헌을 했으며, 대구 유니버시아드 휘장 비리 사건 수사에서는 강신성일 의원, 박주천 전 의원, 김명규 가스공사 사장, 박명환 전 의원 등을 구속시켰다.


노무현 뇌물 수수 혐의 수사

2008년 12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형 노건평이 뇌물 수수혐의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관계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각각 구속되었다. 그 뒤, 검찰 수사진이 전면 교체되었다. 2009년 1월, 이인규는 중앙수사부 부장에 임명되었고, 홍만표는 수사기획관에, 우병우는 중앙수사1과장에 임명되었다. 노무현에 대한 수사는 몇 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주변인물, 일가족 등을 차례 차례 소환하였다. 중수부는 3월 중에 노무현의 측근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을 구속했고, 4월에는 노무현의 배우자 권양숙과 노무현을 소환해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우병우 중앙수사1과장은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윗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주장하며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우병우가 노무현과 독대한 자리에서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님도 아닌 그저 뇌물 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우병우 본인은 2016년 12월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였다.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시시각각 브리핑 되었다. 권양숙이 선물로 받은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노무현을 '공공의 적'으로 몰았다. 훗날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는 권양숙이 시계를 받고 버린 건 사실이지만, 논두렁에 버렸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국정원의 여론 공작이었다고 폭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뇌물 수수 의혹은 수사가 진행될 수록 커져만 갔다. 아내가 뇌물을 받았다는 노무현의 주장과는 달리, 박연차는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한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요청을 받고 차명계좌에서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와 조카사위 연철호가 동업하는 기업에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같은 뇌물 수수 직접 개입 의혹이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자, 노무현은 2009년 5월 23일 자택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자살하였다.


노무현이 사망하면서 법무부는 노무현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켰다.수사가 중단된 후에도 우병우는 박연차의 진술 외에도 노무현의 뇌물 수수를 입증하는 증거는 많다고 강조하였다. 노무현을 수사했던 검사들 대부분이 검찰 조직에서 물러나거나 승진에 실패하였다. 우병우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검사장 승진에 연속으로 실패하였는데, 검찰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는 이를 노무현 뇌물 수수 의혹 수사로 인한 불이익으로 여겨 사직하였다.


논란

재산 증식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며 공개한 재산은 423억 3230만 원으로, 대부분은 골프장을 운영하던 장인, 이상달 회장(기흥컨트리클럽, 정강중기, 정강건설)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전두환 정부 시절 퇴직 경찰관의 모임인 경우회가 사업권을 받아 정강중기의 이상달의 자본을 가지고 추진한 골프장 사업인데, 이 사업의 지분의 과반수 이상이 이상달과 그 지인에게 넘어간 것이 드러나자 1993년 5월 경찰은 이상달이 전직 치안본부장 등 경우회 간부에 뇌물을 공여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6월에는 전 치안감이자 경우회 이사인 옥기진이 이상달에게서 다방운영권을 넘겨받아 이익을 챙겼다며 배임수재 혐의로 이상달과 함께 구속되었고, 7월에는 이인섭 전 경찰청장이 이상달에게 1천만 원을 받았다며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결국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는 이상달에게 배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하지만 전직 치안총수가 구속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 사건의 주범인 이상달이 우병우로 인해 큰 화는 면했다는 말도 있다.


넥슨코리아 부동산 매입 논란


2016년 7월 18일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장인인 이상달 회장이 자신의 네 딸에게 상속한 1300억 원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해줬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상달의 사망 후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이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아 거액의 상속세로 고민하던 중에 넥슨이 이 부지를 매입해 줬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김정주 넥슨 대표와 절친한 사이였던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미 넥슨은 진경준과의 '주식 파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정주가 진경준 외에도 우병우와도 위법적 연결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24] 이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의혹을 일축하고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


2016년 7월 19일 경향신문은 우병우가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호 전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우병우는 정운호와 홍만표를 연결시켜준 홍만표의 고교 후배자 법조브로커 이민희와도 어울려 다녔다고 확인하였다. 우병우는 검찰을 떠나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될 때까지 변호사로 1년 동안 활동하였는데 이 때 홍만표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았고 정운호도 이들의 고객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홍만표가 변론한 '도나도나'라는 양돈업체의 다단계 사기 사건과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는 입장자료를 통해 "100% 허위보도이며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B%B3%91%EC%9A%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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