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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열흘간 황금연휴가 생긴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에 대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월요일까지 총 열흘의 황금연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6일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많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10월 2일은 일요일과 개천절 사이에 끼어 있는 월요일로,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9월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9일 월요일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지 않나.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는 민간까지는 강제할 수 없고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의무화되는 것”이라면서도 “공공부문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민간도 많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는데, 실제 내수 진작 효과는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는 연구 주체에 따르지만 대부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19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8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11조 6427억 원이다. 휴식 후 생산유발 효과는 5조 4892억 원, 근로자 만족도 가치는 2조 2724억 원으로 계산됐다.

민간 경제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소비지출이 약 2조 원 증가하고 이로 인한 생산은 약 3조 90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조 3000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가 나왔다는 분석도 내놨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는 달라 민간 부문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공무원은 적용을 받지만 민간 기업은 각 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인력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이나 일일 노동자 등은 쉬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위원장은 “현재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의무화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민간들도 많이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은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하는 만큼 정부가 큰 방향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업체 사장은 “생산라인에서는 납품기일이 정해져 있어서 공휴일로 지정돼도 기계를 멈출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같은 생산직이라고 해도 포스코 등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공휴일 근무는 추가 수당을 받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앞장서 쉬면 하청업체 등 산업이 연동된 사업장들도 같이 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휴일 규정의 보호를 못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연차 활용보다 정부가 나서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버리는 게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3개월 정도 미리 연휴를 예고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중소기업의 43.7%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인데 과거 황금 연휴는 워낙 급히 정해지다 보니 많은 중소기업들이 물량 납기를 맞추느라 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 5월 황금연휴 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납품기일 준수’(33.3%)와 ‘일시가동 중단으로 인한 생산량·매출액의 큰 타격’(29.2%)으로 휴무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추 실장은 “이번에는 수개월 전 미리 예고된 만큼 대기업들이 납기를 조정하는 등 조금만 협력업체를 배려해 준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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