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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월세 상한제 2017.08.30

전월세 상한제

2017. 8. 30. 12:18

정부가 조만간 전월세상한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도는 전세와 월세 상승폭을 일정수준 이하로 묶는 것으로 전월세상한제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있다. 전월세상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전월세 상한제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부동산정책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전월세상한제도가 도입될 지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 및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와 교통분야 공공성ㆍ안전 강화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부동산정책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김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율 9%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5% 달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밖에 김 장관은 교통분야에서는 서민 교통비를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도 추진합니다.

세금을 비롯해 대출과 청약규제를 망라한 ‘8·2 부동산대책’이 시행 1개월여를 맞으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서울 집값이 꺾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강남3구가 동반 하락한 것은 대책 발표 이후 처음입니다.

일각에선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출규제까지 강화돼 무주택자들이나 실수요자들만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폭등하던 서울 집값이 잡히면서 대책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정부는 가격 상승과 투기세력을 잠재운 뒤 공급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9월 말 발표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드맵에는 특히 전월세 안정화 방안이 포함돼 무주택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심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시행 여부입니다. 8·2대책을 통해 매매가격 상승세가 진정됐지만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일부 전세물량이 부족한 지역에선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여기에다 8·2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돌아설 경우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도입되면 가뜩이나 불안한 전월세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도 들립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세와 월세 상승폭을 일정수준 이하로 묶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갱신권한을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가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오히려 시장 안정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는 부동산 전문가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시행 이전에 단기적인 전세금 급등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이 큰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