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제 모습이 희망이 등불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을 통해 그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조재연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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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5일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및 세금 상습 체납 의혹, 세 자녀의 조기유학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세 자녀가 초등, 중등 단계에서 유학을 갔는데 이것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사회 지도층이 되려면 가족들의 생활도 모범이 돼야 하다"며 "지탄받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아쉽게도 후보자의 배우자는 여러가지 지탄받아야 할 행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의 조기유학은 불법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공교육이 지금처럼 유지 되겠느냐"며 "법 규정을 모르고 자녀들을 유학보냈다고 해도 세 자녀 모두 조기유학을 보낸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세 자녀 조기유학과 관련해 "국민 정서에 상실감이나 허탈감을 줬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세금 상습 체납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후보자)가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배우자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불법가입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제 모습이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상선약수(上善若水)같은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상선약수는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로 몸을 낮추어 겸손하며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내세울 것 없는 제가 대법관이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제청된 이유는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됐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낮에는 은행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에서 공부하며 22회 사법고시 수석 합격을 해 화제가 됐다.
강원 동해가 고향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친이 세상을 떠나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빠듯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강릉지원·서울동부지원·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역임한 후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세법과 기업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프로필
출생 1956년 06월 01일, 강원
소속 법무법인대륙아주 변호사
직업 변호사
성별 남성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경력
법무법인대륙아주 변호사
강.조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56년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다.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야간 법학과에 편입했다.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을 하며 법조계에 들어섰다.
2017년 6월,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사청문회에서 인정했다. 전날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같은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사회에 전관예우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불신 요인으로 전관예우와 친소 관계를 꼽았다. 그는 "전관 문제는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서 막고, 친소 문제는 회피제도나 재배당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대책까지 제시했다.
송 의원이 "대법관 마치면 다시 변호사 할 것인가"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영리를 위해 변호사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한 적도 없고 사법부에 26년간 있으면서 주위에 전관예우 했다는 판사를 보지 못했다"고 답해 청문위원들에게서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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