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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를 위해 국정기획위자문위원회에서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 통신비 인하 정책인 기본료 폐지는 일단 빠지게 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통신비 인하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예전 문재인 대통령에 통신비 인하 정책 공약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분야 핵심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결국 보편적 통신요금 할인으로 확정됐다.

22일 국정기획위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공식브리핑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저소득층·65세 이상 어르신 월 1만1000원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월 2만원 보편요금제 신설 △버스·학교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국정기획위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당장 7월부터 추진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통신업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이번 통신비 인하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본료 폐지를 강행할만한 법적근거도 없고, 이통사들의 반발도 거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다.

기본료 폐지가 일단 이번 대책에서 빠지면서 섣부르게 이 문제를 제기했던 국정기획위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통신비 인하 대책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은 국정기획위가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다섯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비판했던 '완장찬 점령군'처럼 미래부와 이통3사를 일방적으로 압박했다.

특히 지난 6월 6일에는 미래부가 성의없는 태도를 보인다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다급해진 미래부가 이통3사 고위임원들을 불렀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3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도 국정기획위는 "이전보다 다소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들 기대에는 미흡하다"고 또 한번 퇴짜를 놨다. 하지만 이때부터 국정기획위의 태도가 달라졌다. 시민단체와 야당, 심지어 여당과 국정기획위 내부에서조차 "성급하게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국정기획위를 향해 "미래부에 의존해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국정기획위와 만난 자리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이 기본료 폐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팎에서 '자중론'이 나오면서 국정기획위도 한발 물러났다. 이개호 위원장도 지난 19일 네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사실상 단기간에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기가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말했다. 

대신 새 정부는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만큼의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출된 대책이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월 1만1000원 요금 감면 등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통신비 인하 대책을 실제 추진하고 시행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이통3사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취약계층 요금을 할인해주고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것도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요금설계권'을 사실상 가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통3사,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통신비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경쟁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인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간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부담 경감방안 분석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공약>>

문재인 대통열은 휴대전화 기본요금 및 단말기 지원금상한을 폐지하고, 데이터 요금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7대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 했었다.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고, 그 돈으로 여가 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외식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통신 기본요금을 완전 폐지-

그는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은 수조원, 사내유보금도 수십조 원"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여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주파수 경매시 통신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을 평가항목에 추가-

그는 "각 기업은 차세대 5G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방법을 포함시켜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요금 체계도 대폭 수정-

그는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를 장려하고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과 지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공유-

그는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와이파이 존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그는 "단말기 가격이 1대 당 백만 원에 육박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다.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 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하겠다"며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단말기 가격 중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로 표시-

그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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