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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피아식별장치 교체 지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아식별장치(IFF)는 피아식별, 즉 레이더를 통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피아식별장치 교체 지연 의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청와대가 미국과 연합훈련 과정에서 필수적인 피아식별장치(IFF) 성능 개선 사업을 우리 군이 5~6년 동안 지연시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피아식별장치 개량 사업 지연과 관련된 자료를 방위사업 관련 유관기관들로부터 입수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피아식별장치는 항공기나 함정이 출현했을 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판별하는 것으로 미국군과 버전을 맞춰야 연합작전 운용이 가능하다.

유사시에 한미 연합작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건 피아식별, 즉 레이더를 통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이다. 즉, 앞에 있는 상대가 적군인지, 아니면 같은 편인 미군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상황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된다. 

그런데 한매채 취재결과 우리 군은 합참의 늑장조치 때문에, 2020년부터 최대 8년 동안 다가오는 상대가 같은 편인 미군인지, 아니면 적군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참은 미군 측이 이미 이 피아 식별장치를 같이 교체하자고 했음에도 늦장대처를 하다가 시기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서로 동시에 교체하지 않으면 양쪽이 가진 기종이 서로 달라서 서로 호환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서로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사업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미군과 함께 작전해야 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한계이고 숙명이기도 하다. 감사원이 이 문제로 합참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0년 4월, 현재 쓰고 있는 피아식별장치를 모드4에서 보안 기능과 전파교란 대응 기능을 강화한 모드5로 개량한다고 우리 군에 통보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겨레> ‘군사’ 칼럼에서 “2015년까지 (미국이 피아식별장치를 개량한다는) 네 번의 통보를 묵살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에야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고 올해 5월, 2조5천억원 규모의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 사업을 내년에 착수해 2026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미군의 피아식별장치 모드5 전환은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6년 동안 우리 군은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육안이나 암호를 통해 피아식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2010년 전반기엔 한·미 대령급 실무자가 만나는 상호운용성 협의회에서 미국 쪽이 모드5에 대한 기술적·실무적 설명을 했을 뿐이다. 미국이 ‘2020년부터 모드5로 바뀐다’고 공식 통보한 것은 2014년 4월이며, 합참은 다섯 달 뒤인 그해 10월 국방중기계획에 피아식별장치 개량 사업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0년, 미군은 한미 상호운용성 위원회에서 피아식별 장비의 교체 계획을 함참에 처음으로 알렸다 .2011년엔 합참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 "이전 장비는 202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호환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2012년과 2013년 역시 기존 장비의 성능 개량 계획을 재차 언급했다.미군은 4년간 최소 4차례 이상 장비 교체를 권고했지만 합참은 이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

이후 2014년 감사원이 피아식별 장비 전환이 늦다고 지적한 뒤에야 부랴부랴 교체 검토를 시작했다.당시 책임자는 합참 의장이었던 한민구 전 장관과 정승조 전 합창의장, 지휘라인은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서둘러 배치에 나섰던 사드 문제와 대조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2조5천억원의 대규모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고 전력 공백이 발생한 만큼 전직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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