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산비리 혐의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 편취한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혐의를 검찰이 포착해 전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KAI 측이 원가를 조작해 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다.



이에 검찰은 KAI 측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회계자료, 각종 장부와 일지 등을 확보했으며 KAI는 전투기 등 항공 관련 무기를 개발하는 방산업체로 알려져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2015년 12월에도 경남 사천의 KAI 생산본부 소속 간부가 항공기 조립장비 납품 계약을 하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감사원은 KAI 등이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부풀려 547억 원을 받아낸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이처럼 ‘악연’ 검찰을 맞닥뜨려 달갑지 않은 방산비리 수사의 대상이 된 KAI 측이 어떤 방어논리를 내세울지,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KAI)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대형 사정수사가 본격적으로 개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한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문제 중 하나로 지목해 온 방산비리를 검찰이 처음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확대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30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 세 가지 문제를 엮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에 나서리라는 관측이 파다했습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5월 22일 '5호 업무지시'로 일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검찰에서 방산비리 혐의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4대강 문제는 당장 검찰 수사로 풀어나갈 성질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KAI 수사가 사실상 이번 정부 차원의 첫 대형 수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번 수사는 이전 정부에서 수뇌부와 갈등 끝에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하는 첫 번째 대형 비리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끕니다.



윤 지검장은 5월 부임한 이후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전격 수사에 나선 끝에 정 전 회장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을 첫 타깃으로 삼아 달라진 검찰상을 알리며 '워밍업'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대형 비리를 척결하는 '본 게임'에 들어가는 형국인 셈입니다. 방산비리 수사팀이 특수부를 관장하는 3차장검사 산하인 점에서 '특수통' 윤 지검장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많이 해왔던 분야를 첫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총지휘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2015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KAI 연구개발 과정의 비위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이 밝힌 수리온 헬기 개발 사업의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외에도 전반적인 연구개발 사업에서 비슷한 비리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방위사업청 등 KAI 외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 경우 안팎의 예상대로 검찰의 칼날이 방산비리 전반을 겨누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날 취임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일성으로 내건 '국방개혁' 분위기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검찰은 KAI가 앞으로 수행할 여러 사업을 위해서라도 어정쩡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차제에 관련 의혹을 말끔히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많은 분이 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공감"  ♥ 한 번씩 눌러주세요.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꼭 한 번만   "공감" 눌러주세요 +_+

감사합니다.  ^.^ 


'정치백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어비앤비 지옥  (0) 2017.07.19
건보료 개편안  (0) 2017.07.18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0) 2017.07.12
10월 2일 임시공휴일  (0) 2017.07.07
맥도날드 햄버거병  (0) 2017.07.06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