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유정 변호사는 여성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변호사로써 이유정 변호사가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두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이유정 변호사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노동·아동·인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 변호사”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수의 헌법 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헌법 및 성 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유정 후보자는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968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법여성학을 전공해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안 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여성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여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상징적입니다.  

만약 이유정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한다면, 이 내정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두 명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유정 후보자는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다수의 헌법 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헌법 및 성 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장은 현재까지 공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적 인사'로 구분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내세웠고 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야당은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출생 1968년, 서울

소속 법무법인유한원 변호사

직업 변호사

성별 여성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여성학 박사

경력

법무법인유한원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인하대 법학과 교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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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는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진술을 검증없이 인용하고 진술을 왜곡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재판관 8명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우종창 기자는 고발장에서 "헌재가 대통령 파면 사유로 적시한 미르재단의 설립·운영과 관련해 허위와 다름없는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없이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종창 기자 프로필 및 헌법재판관 8명 고발장

우종창 기자

출생 :  1957년생

학력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경력 :  전 월간조선의 편집위원, 현 조갑제닷컴의 객원기자 , 소속은 뉴스앤뉴스 편집국 국장

관련뉴스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315.99002111919

-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703151133003&sec_id=5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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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퇴임사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퇴임사>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또한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저의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써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 <한비자>)는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헌법재판소를 신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기대,

 비판과 질책은 모두 귀하고 값진 선물과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 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길 빕니다. 

헌법재판소가 늘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늘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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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변호사는(1935년 10월 10일 ~ ) 한국의 민사소송법학계의 대표적인 법학자이자 법률가이다

이시윤 초대 헌법재판관

본관은 단양이다.

이시윤 변호사는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한 후 법관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초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헌법재판소의 초기 정착에 커다란 일조를 하였다. 또한 감사원장을 지냈다.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교재는 사법시험준비생들의 필독서이자 스테디셀러이다. 일본의 민사소송법학을 벗어나 독일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탈일본화에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교과서 저술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되는 조관행 판사가 2006년 법조비리 관련자로 밝혀져서 사법시험준비생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의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노무현이 사법연수원 다니던 시절 연수원 교수이기도 했던 그는, 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대리인을 맡았으나 노무현과의 사제의 연을 생각해 직접 나서지는 않고 서면대리만 맡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1996년에는 당시 대권주자였던 이한동씨와 친한 법조계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알려졌다.이한동씨는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 동기생이다.

1935년 10월 10일 서울 출생

1958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및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62년 서울대 법대, 서울대 사법대학원, 국민대, 국제대, 이화여대 강사

1962년 서울지법 판사

196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64년 서울대 법대 및 사법대학원 조교수

1970년 서울고법 판사(직무대리)

1973년 서울고법 판사

197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75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겸 사법연수원 교수

197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1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198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1987년 춘천지법원장

1988년 수원지법원장ㆍ헌법재판소 상임재판관

1993년 감사원장

1998년 변호사 개업 및 명지대 석좌교수

1998년 민사법학회 회장

1999년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2000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장[4]

2006년 법무법인 대륙 고문변호사

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시윤 변호사

최신 관련 뉴스 - 

대통령 측은 또 참고자료 취지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문가 의견을 밝힌 이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시윤(82·고등고시 10회) 변호사다. 이 변호사가 낸 의견서에는 "이번 탄핵은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선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재판관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대통령 측은 설명했다.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B%9C%EC%9C%A4

서기석 헌법재판관 재판관 프로필 - 촌철살인

서기석 재판관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남고등학교

경력

2013.04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3.02 서울중앙지법원 법원장

-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증인으로 나온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과 관련해 "지시를 받을 때 '기말사항이니 은밀히 (재단 설립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답하자 “설립 검토를 왜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하는지 생각 안 해봤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방 전 행정관은 “그 당시엔 특별히 업무영역과 관련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다.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후 김용철 변호사가 서기석을 ‘삼성 관리 판사’로 지목해 논란이 일었다.

청문회에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답해달라고 요청받자 자신이 "벙커"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논리는 다시 정곡을 찔렀다. “출연금을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하니까 기업에 영향력이 있는 경제수석실이 나선 것 아니냐”고 더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이에 방 전 행정관은 “추측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함에 따라 최순실 씨가 주도한 재단 설립에 기업들을 동원하는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증거가 일단의 실체로 드러난 것이다. 

-자료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1245338

-자료출처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523

-자료출처

-나무위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미시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대법원장 비서실장, 2009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재판관 프로필 - 박근혜 탄핵 사건의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 재판관

출생일 1959년 12월 26일

소속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업 정무직공무원, 전직 판사

'강일원 헌법재판관'

학력

-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용산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5.12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2014.12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 공동위원회 위원장

2012.09 헌법재판소 재판관

-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실장, 비서실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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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X543441

이정미 권한대행 재판관 헌법소장

헌법재판관 이정미 프로필 - 전, 판사 , 정직공무원

출생일 1962년 06월 25일, 울산

소속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업         정무직공무원, 전직 판사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마산여자고등학교 졸업

이정미 후임 결정'도 불확실성에 빠졌다

경력

2011.03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0.08 ~ 2011.03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0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02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02                 사법연수원 교수

2002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09 ~ 2001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02 ~ 1999.0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6.03 ~ 1998.0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4 ~ 1996.02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2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1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7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87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자료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XX30511

이정미 헌법재판관 프로필 - 헌법재판관

출생일 1962년 06월 25일, 울산

소속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업         정무직공무원, 전직 판사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마산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1.03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0.08 ~ 2011.03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0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02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02                 사법연수원 교수

2002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09 ~ 2001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02 ~ 1999.0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6.03 ~ 1998.0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4 ~ 1996.02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2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1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7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87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자료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XX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