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이란? 새로운 것은 아니네요. 하지만 배려의 시작?

서울회생법원이 신설된다. 회생법원은 기업이나 개인 회생·파산 사건은 물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지원과 관련된 국제도산사건도 관할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별도의  위치에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지금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회생법원으로 전환 설립하고, 지방 추가 설치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남겼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조직적으로 분리·독립했다.

재판부에도 변화를 줘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확정 전담 재판부를 확대 설치했다.

개인파산 단독 판사가 분담하던 일반회생 사건은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처리하도록 해 법인회생 절차의 성과를 일반회생 사건에도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회생법원

위치

서울의 행정법원, 가정법원은 양재역(3호선) 근처에 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교대역(2호선,3호선)에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학익동(주안역, 인천시청역)에 인천가정법원은 간석역(석바위시장역) 인근에 있다.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해당 기업 임원의 일반회생 사건을 병행 진행해 기업 임원과 해당 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