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Tumblr) 사이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 텀블러(Tumblr)는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으로 텀블러는 최근 음란물 공유로 성매매·음란 정보에 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텀블러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텀블러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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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거부한 ‘텀블러’(Tumblr)는 어떤 사이트일까요.
텀블러는 개인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올려 친구와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층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텀블러는 미국 태생인 데이비드 카프가 2007년 만들었습니다. 이후 2013년 야후에 11억 달러(약 1조2446억 원)에 인수됐습니다. 이용자가 1억1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텀블러는 인터넷 음란물의 최대 온상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성매매와 음란물 등으로 인한 시정 요구는 텀블러가 전체 3만200건 가운데 2만2468건으로 74.4%에 달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성기가 노출되거나 동성 간 성행위, 만화로 묘사된 성행위 등의 사진을 게재한 것들입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텀블러는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지만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협력요청을 거부했습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8월 초 텀블러 측에 이메일을 보내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지만 텀블러 측은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협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성매매와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국민의당·서울 송파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작년 8월 초 텀블러 측에 이메일을 보내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작년 8월 말 답장에서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다. 텀블러는 남한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회사는 "게다가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삭제 요구를 내린 사례 중 텀블러의 비중은 작년에 58%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4%에 이르렀습니다.이처럼 한국에 신고가 들어온 성매매·음란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텀블러가미국 기준을 내세워 자율심의 협조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방통심의위의 시정·삭제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도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15년에 이 시스템 참여 사업자는 포털뿐만 아니라 국내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등으로 확대됐으며, 해외사업자인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일본 FC2 등도 참여중입니다.
최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 법과 실정에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텀블러가 미국 기준을 내세워 자율심의 협조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방통심의위의 시정·삭제 요구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입니다.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도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불법정보 유통을 신속히 막습니다. 2015년 이 시스템 참여 사업자는 포털뿐만 아니라 국내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해외사업자인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일본 FC2 등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국 회사 텀블러(Tumblr)측에 성매매·음란물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25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연한 것을 건드려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방심위는 텀블러 측에 “최근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 되고 있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에 텀블러는 같은 달 30일 “텀블러는 미국 법률의 규제를 받는 미국회사다. 텀블러는 대한민국에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을 정용을 받지 않는다. 텀블러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여 호스팅하는 서비스다.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취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텀블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포털 관련기사 댓글을 통해 "방통위가 알아서 텀블러 홍보해주네(arth****)텀블러는 엄연한 외국기업인데 ㅋㅋ(dglk****텀블러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 다 알게 되었네(nopp****)뭐하러 텀블러가 한국말을 듣겠나 상식적으로 억지지 ㅋ(akr1****)아니 애초에 다른 나라 회사에 너희 야동 많아 삭제해! 이러는 요청이 이게 말이되냐 ? ㅋ(polk****)국내 웹하드 사이트들 음란물들은 아직도 범람하는 데 그것도 아직 못 잡으면서 외국회사 텀블러 건들기는 ㅋ(bak5****)방통위야~~ 아프리카tv 규제 제대로 못하니까 일부러 텀블러 건들지? 그지?(sink****)해외 텀블러 신경쓸 시간 있으면 국내 유사한 것들부처 처리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jwch****)등의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텀블러는 2015년 9천477건의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아 전체(5만695건) 대비 19%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8만1천898건 가운데 58%인 4만7천480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3만200건 중 2만2천468건(74%)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텀블러’의 실태에 대해 파헤친 ‘추적 60분’ 방송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이른바 '지인 능욕’ 에 대해 다뤘습니다.‘지인능욕’ 이란 SNS를 이용하는 일반인 프로필의 얼굴 셀카 사진 혹은 연예인 얼굴 사진을 알몸 사진 등에 합성한 합성음란물을 제작하고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하는 성범죄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명목으로 게시물에 큰 제재를 가하지 않는 SNS인 트위터, 텀블러 등에서 ‘지인 능욕’ 계정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텀블러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음란물 유통 사이트 중 한곳입니다. 국내에서는 성매매의 중간 단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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