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지명됐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에 대해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을 통해 알아보려한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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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감사원장에 내정된 가운데 남다른 여론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첫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를 무사히 통과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4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의 감사원장 내정 소식에 네티즌의 반응이 여느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여론이 공존하기 마련이지만 유독 격려와 응원의 글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네티즌은 “L_*** 오랜만에 연수원 수첩을 꺼내봤다. 최재형 교수님은 대법관으로도 손색이 없으신 분인데, 감사원장으로 가시네. 교수님 부친은 대한해협 해전의 영웅이라 보수도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듯” “ang******** 다른 건 모르겠고 최재형 감사원장 지명자가 정말 참 종교인이라고 느껴지는 점이 남아 2명 입양한 것. 입양할 때 여아만 선호, 남아는 거의 입양이 안 된다고 들었다.” “du*****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 문재인대통령이랑 친구 업어준 스토리가 똑같아서 데자뷰인가 하면서 봤는데 또 놀란것은 입양이야기... 넘나 귀감이 되시는 분이시네 아침부터 마음이 찌르르 해졌다” “wkmb**** 어릴 때부터 알아온 동갑 친구이지만, 존경심이 들 정도로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훌륭히 맡은바 직책을 완수하리라 믿는다.이번 정권에서 제일 잘한 인사라 생각됨.파이팅! 최재형.”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는 경남 진해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최재형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한 상태며 한국당 등 야권의 반응과 논평이 궁금하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지난 1일 퇴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감사원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4년의 임기에 들어갑니다.
사법연수원 13기로 경남 진해 출신인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윤 수석은 "최재형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재형 후보자는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고, 사건 당사자와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애환과 고통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재판을 했다고 평을 받고 있다"며 "이전에 검사들을 처남으로 둔 무역업체 사기사건에서도 무역업체 대표를 법정구속하는 등 법 앞에서 예외 없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재형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복무했고 부친은 한국전쟁 때 대한해협 해전 당시 예비역 해군 대령이었고, 친형과 장남도 해군으로 복무한 해군 가족"이라며 "자녀 2명과 함께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을 실천해 법원 내 봉사 관련 미담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7대 비리` 인선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인선도 좀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동안 후보자가 보여온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왔고 그 부분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형는 사법연수원장은 온화한 성품에 특유의 유연함과 친화력으로 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로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고,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키는 등 선행을 실천한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신임 감사원장에 지명돼 이목이 쏠렸습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은 1956년생으로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대전지법원장, 가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2011년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았을 때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실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온화한 성품에 특유의 유연함과 친화력으로 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만큼 그의 미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은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자로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해 네 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들과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봉사활동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 중인 감사원장에 최재형 후보자 현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한 데 대해 "법조계 내외에서 매우 합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동안 소신에 따른 판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노력해온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검증을 국민과 함께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프로필
출생 1956년 09월 0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속 사법연수원 원장
직업 판사
성별 남성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사법연수원 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제4대 국제거래법 커뮤니티 회장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단독 부장판사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최재형은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경기고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86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로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해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언론에 따르면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1년 6개월여 동안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시켰습니다.
청와대는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의 감사원장 임명을 밝히면서 최 원장은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형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온화한 성품에 특유의 유연함과 친화력으로 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사회적 약자에 지대한 관심을 보내며 봉사활동을 실천해 법원내에서 많은 미담으로 유명한데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 간 업어서 출퇴근시켰으며, 자녀 2명과 함께 최근 5년간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 만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판사 재직 시절 검사 아들과 사위를 둔 무역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 하며 같은 법조인이라 감싸지 않고 법 앞에 예외를 두지 않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내건 7대 원칙과 국회의 신상 털기 청문회에 부담감을 느낀 후보자들이 모두 고사해 인선이 늦어진 가운데 임명된 만큼 청와대는 흠결 없는 후보자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자신이 임명 된 것에 "오래 법관 생활을 한 저를 후보자로 지명하신 데는 감사업무의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해야겠다는, 임명권자이신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문 절차를 거쳐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법관으로서 살아왔던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을 잘 살려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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