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가 결국 폐교된다. 교육부는 서남대학교에 내년 2월28일자로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남대학교는 사학비리 척결을 내세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퇴출대학이다. 서남대학교 폐교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서남대학교 폐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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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계속됐던 한남대의 서남대 인수 추진 노력이 4개월 만에 무위로 끝났습니다.
교육부는 13일 서남대학교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와 동시에 2018년 2월 28일자로 최종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서남학원도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같은 날로 법인 해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남대는 그동안 설립자의 333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 등 비리와 190억 원에 이르는 교직원 임금체불 등 경영난에 시달려 왔으며,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남대는 서남대 의대에 관심을 갖고 지난 8월부터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을 통해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장로교단에 요청한 자금지원이 무산되고 마땅한 재원마련 대책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최근 인수 포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 역시 이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실현하지 못했다”고 서남대 폐쇄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한남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학교가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남대 인수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는 안타까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으로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최하위(E)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도 높은 컨설팅을 실시했지만 학생 충원율이 30%에 그치는 등 정상적인 대학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3의 재정기여자를 영입해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이마저 실패하면서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서남대는 3차례에 걸친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 처분에도 설립자의 교비횡령액 333억원과 체불임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173억8000만원 등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중 17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재학생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합니다. 의과대학 정원(49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시적으로 의대가 있는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남대 의대는 평가인증을 받지 못해 이미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서남대 폐교로 문재인정부 들어 문을 닫은 대학은 대구외국어대와 한중대에 이어 세 곳으로 늘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퇴출대학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건전 사학은 육성하고 비리사학은 근절하기 위해 부총리 직속으로 '사학혁신위원회'를 지난 8일 공식 발족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26일 대학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학혁신추진단을 꾸리고 사학비리 조사와 감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제안센터에 들어온 비리 제보를 바탕으로 수원대, 평택대, 두원공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서남대 폐교 확정으로 자진폐교를 포함해 문을 닫은 대학도 총 13곳으로 늘었습니다. 4년제 대학 9곳, 대학원대학 2곳, 전문대 2곳입니다. 정부가 강제로 폐교 조치한 대학으로는 서남대가 7번째입니다.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내년 2월 28일 폐교됩니다. 교육부는 13일 서남대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과 2018학년도 학생 모집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남대 외에 더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도 같은 날 문을 닫게 됩니다.
서남대는 교육부 감사와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계고를 했지만, 서남대는 횡령액 등 333억원 회수와 교직원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4억원 보전 등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습니다.
교육부는 주요 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계속 줄고 있고 학생 충원율도 낮아 교육을 위한 투자는 물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대학 폐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학부 재적생 1천893명(재학생 1천305명·휴학생 588명)과 대학원생 138명(재학생 75명·휴학생 8명·수료생 55명)은 전북과 충남지역 대학의 동일·유사학과 특별 편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의대의 경우 교육부와 복지부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으로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치르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받지 않습니다. 편입학이 가능한 대학은 선발 기준과 시기 등 자체 모집요강을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개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모집정지 조치로 서남대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입정보포털과 교육청을 통해 폐교 가능성을 안내했음에도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274명)은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서남대 교직원들이 폐교에 반발해 기말고사·성적 처리를 하지 않고 기숙사가 문을 닫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학사운영을 해달라고 서남대 측에 요청했습니다.
교육계와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의 경우 2019학년도 신입생 정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한중대와 대구외대에도 학교 폐쇄와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학사운영 방법 등을 위반하고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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