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온라인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두순이 2020년 만기 출소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한다 

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https://www.sexoffender.go.kr)’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는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검색, 조건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신상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초기 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클릭한 다음 개인정보 활동에 대한 동의를 거쳐 실명인증을 하면 된다. 실명인증은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 얼굴 공개’와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https://www.sexoffender.go.kr)’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자가 몰리면 원할하게 돌아가지 않는데다 거쳐야 할 절차가 복잡해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해 문제점을 파악해 봤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3개 웹브라우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접속 후 지역별로 성 범죄자를 검색해보려고 하자,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접속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은 ▲웹 구간 암호화 ▲키보드 보안 ▲화면 캡처 방지 ▲워터마크 프로그램까지 총 4가지. 다행히 이 4가지 프로그램을 한 번에 설치해주는 ‘통합 설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브라우저(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등)은 닫히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면 그 다음은 본인 인증 절차입니다.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 방식으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데, 휴대폰 번호로 인증하는 방식을 먼저 택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 뒤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나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날아옵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렀더니, ‘팝업(특정 웹사이트가 어떠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생성하는 새 창)이 허가되지 않은 사이트다. 팝업 허가 설정을 하시겠나’라는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팝업 허가 설정을 마치니 모든 화면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차 본인인증 절차를 마쳤다. 팝업 창이 뜨더니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뜬다. 아이핀 인증의 경우 아이핀 계정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인증의 경우 공공기관용으로 미리 발급 받아둔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시도했더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문제인가 싶어 파이어폭스로 접속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보안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라는 메시지가 떴지만 ‘보안 예외’ 버튼을 누르니 접속은 가능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안내 화면이 다시 나왔습니다. 좀 전에 설치했던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다시 깔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한 번에 설치할 수 있겠지만, 파이어폭스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개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운로드했지만, 설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시도하니 접속자가 폭주한 탓인지 하얀 화면만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불편하다며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하려면 보안프로그램이라고 뭘 또 설치해야 합니다. “액티브X 많이 깔아서 들어가고 실명인증하고 이런 귀찮은 방법 다하고 들어갔더니만 자기 동네 성범죄자만 볼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접속해보려고 했더니 안전하지 않은 연결이라고 나옴. 유효하지 않은 보안인증서를 사용한다네”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정부 관계자가 직접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해서 성 범죄자를 검색해봐라. 이런 홈페이지와 앱은 살다 살다 처음 본다”며 답답해 했습니다.  

 

‘액티브 X’ 프로그램은 PC용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기술로, 인증과 보안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응용도구입니다.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나 스마트폰 등에선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이 컸습니다. 보안에 취약한 데다 컴퓨터 시스템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0년까지 공공분야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습니다.‘액티브X’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많은 공공기관은 아직 보안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2월 기준 행정·공공기관 액티브X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47곳, 지방자치단체 226곳, 교육청 17곳, 공공기관 399곳 등 689개 기관 중에서 288(42%)곳이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국민업무 관련 홈페이지 1만193곳 중 1296(13%)가 여전히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액티브X 총 1930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날 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접속에 필요한 액티브X 프로그램 4가지는 사이트에 있는 신상 정보 보안 때문이다. 내년에 새로 보안 대책을 세워 다 걷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인증을 하는 이유는 우선 사이트에 있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분쟁이 있을 수 있기에,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라며 “무엇보다 법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2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합니다. 

 

다른 관계자는 “전날부터 동시다발적 접속으로 사이트 속도가 무척 느려진 상태다. 속도가 느릴 수는 있겠지만 본인 인증이 아예 안 되는 현상은 기술팀에서 원인을 찾는 중이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조두순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성범죄자 알림e’ 서버에는 평소보다 3~40배 넘는 접속자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조두순 출소하면 접속자가 또 몰릴 텐데 그때 서버에 이상이 생기면 정보 공개한들 무슨 소용 있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소 뒤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방법은 ‘성범죄자 알림e’가 유일하다고 알려진 가운데, ‘연예인 전자발찌 1호’의 불명예를 안은 고영욱의 신상정보 역시 현재 같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에 고영욱은 2013년 12월 미성년자 3명 간음·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3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상세한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애플리케이션에서는 고영욱의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얼굴 사진, 전신사진 등 자세한 신상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고영욱이 출소한지 2년5개월이 지나 ‘성범죄자 알림e’에는 앞으로 2년7개월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전자발찌 착용은 7개월이 남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사진,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에 관한 등록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여가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로는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만 지원하며 5가지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을 깔면 본인인증(아이핀·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휴대전화 중 한 가지)을 거친 뒤 바로 지도별·조건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을 하면 성범죄자의 얼굴(앞면·옆면) 사진과 전신사진이 나타나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그리고 성범죄 요지가 나타납니다.하지만 해당 정보를 복사·캡처해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오는 2020년 만기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걱정하는 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몰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과 관련된 청원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날 청와대 측은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조두순은 계획대로 2020년에 출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출소 뒤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외대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한 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조두순의 신상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전과사실 등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등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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