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 시법사업에 윤곽이 나타났다. 쇠퇴하는 도시에 지역 특색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68곳이 선정됐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한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을 의결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사업 신청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9곳이 선정됐으며,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에서 각 6곳,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습니다. 또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을 선정해 추가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 지역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의 사업유형을 나눠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최근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재난지역의 재생사업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와 협의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서울시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한 만큼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경남 통영의 폐조선소 부지, 부산 사하구 천마마을,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반환부지 등 69곳에 3~6년 간 약 6조7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스마트시티, 관광사업 등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9곳을 확정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여곳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시범사업으로는 당초 10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과천 등이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규모가 69곳으로 줄었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도가 9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6곳 △경북 6곳 △전북 6곳 △전남 5곳 △인천 5곳 △대전 4곳 △충남 4곳 △충북 4곳 △강원 4곳 △제주 2곳 등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별에 고루 분포했습니다. 시범사업 중 약 절반은 소규모 도시재생인 우리동네 살리기(17곳)와 주거지 지원형(16곳)으로 추진됩니다. 중규모인 일반근린형과 중심시가지형은 각각 16곳, 19곳이 지정됐습니다. 대형으로 추진되는 경제기반형은 경남 통영 1곳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에 선정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방 주도의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시범지 69곳 중 광역지자체가 44곳, 중앙정부가 25곳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경남 통영시 도남동 195번지 일대의 폐조선소(신아조선소) 부지 51만㎡를 재생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입니다. 2023년까지 공공 3941억원, 민간 7100억원 등 총 1조1041억원을 투입해 △크루즈·마리나 창업센터 △기업지원 융복합 R&D(연구개발)센터 △해양공원 △해양기술산업 홍보관 등을 조성합니다.

 

부산 사하구 감천2동의 '천마마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곳은 '부산의 산토리니'로 유명한 감천문화마을과 인접한 곳으로 급경사에 밀집한 저층주택들의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천마마을에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60가구와 순환형 임대주택 20가구, 마을텃밭, 천마 테마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인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해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조성 등으로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경기 광명시 광명5동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에는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가구와 △마을숲 △복합커뮤니티센터 △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쇠퇴하기 시작한 조치원 구도심에는 BRT(간선급행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창업주택, 소상공인 지원센터, 다운타운 캠퍼스 조성 등으로 도심 활력을 되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살린 도시재생도 추진됩니다. 전남 목포시는 300여개의 근대 건축물을 활용한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도 유도합니다. 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지 가운데 △부산 사하 △인천 부평 △조치원 △경기 남양주 △경북 포항 5곳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합니다. 이곳에는 도시재생 예산 외에 약 30억원의 스마트시티 예산이 추가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69곳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내년 이후에는 매년 100여곳 안팎의 뉴딜 사업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추진 중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시행시기 조정 등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으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다양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내년 초에는 정부의 향후 뉴딜사업 비전과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번 도시재생 사업에서 제외된 서울의 추가 지정 여부도 내년 초 로드맵과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병권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서울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도시재생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로드맵 발표때 함께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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