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지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울며 겨자먹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공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족쇄'가 풀리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를 문재인 정부가 왜 폐지하려 하는지 성과연봉제 내용을 알아보려한다.

성과연봉제 폐지

성과연봉제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 방안으로 중점추진한 정책으로 공공기업 등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해 적용대상을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아 각급 기관에 전달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권고안에 맞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시도했으나, 노동계와 각급 기관 노조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120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48개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지하철 노조 등의 파업이 벌어져 대중교통 운행에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사측과 소송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지난 1월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노동자 10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노조 동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성과연봉제 폐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이 폐기된다고 13일 보도됐다다. 

매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 간부는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폐기할 방침”이라며 “16일 공운위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마다 성과연봉제 도입 경과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괄 폐기 대신 기관별로 폐기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노사 협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기관은 이사회를 통해 임금체계를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한 기관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인센티브(성과급·1600억여원)를 거둬들이게 되며, 총인건비 동결 등 미도입 기관에 부과했던 벌칙도 무효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1, 2급 간부직에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4급 비간부직으로 확대·도입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상에 페널티 조항을 담았다.

지침에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의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 방안에 의거해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예산은 지난해 예산 대비 3.5% 증액하도록 했지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인건비 증액을 할 수 없도록 제약한 것이다. 이는 곧 인건비 동결을 뜻하는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가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사라진다. 아울러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기관에 제공됐던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방안도 이번 후속조치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성과연봉제 운영과 관련해 기존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사합의없이 도입하거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 너무 조아요!! 공감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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