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인사혁신처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상시로 공무원 초과근무가 잦은 직종의 인력을 보강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초과근무가 많은 직종에 연가보상비·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이를 중심으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고자 한다. 정부에 초과근무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한다

공무원 초과근무

인사혁신처는 "연가 소진율이 낮고, 야근·휴일근무가 많은 부처와 직종을 조사해 이를 중심으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하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현업직과 일반직 중에서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는 직종을 조사해 공무원 증원에 활용하면 기존 공무원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고, 연가보상비·초과근무비를 줄인 금액은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업직은 소방, 경찰, 해경, 교정직, 관세·통관, 어업지도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 인사처는 일반직 중에서도 상시로 초과근무가 잦은 직종의 인력을 보강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인사처는 지금도 연가사용이 낮고 초과근무가 만연한 직종을 꼽을 수 있지만, 실제 정책에 활용하려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52시간 초과 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부 우체국 등에 2018년까지 인력 100명을 충원해 집배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된 ‘집배원 돌연사’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에 따른 초과근무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집배원노조는 우정사업본부 방안이 미흡하다며 과로로 인한 집배원들의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45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관호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은 이날 “최근 집배원 사망사고가 잇따라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집배원이 법에서 허용하는 주당 52시간(연장 근로시간 포함) 이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집배원 증원 등 근로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올해에만 집배원 8명이 과로와 연관성이 높은 심근경색, 뇌출혈, 교통사고 등으로 숨졌다. 이중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에도 집배원 6명이 업무 중 돌연사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집배원 사망사고는 70건에 달한다. 집배원노조는 집배원 사망사고의 원인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초과노동이라고 지적해 왔다.

우정사업본부가 파악한 지난해 전체 집배원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531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은 48.7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 기준인 40시간이 넘고, 연장 근로시간을 합한 52시간보다는 적다. 

전체 집배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52시간보다 적지만 일부 우체국들은 사정이 열악하다. 신도시여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의 우체국은 일손 부족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체 224개 우체국 중 서울·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62곳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도 7300여명으로 전체 집배원의 46%에 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집배원이 없도록 2018년까지 일손이 부족한 우체국의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집배원 100명을 증원해 인력이 부족한 일부 우체국에 배치한다. 또 현재 대부분 이륜차로 이뤄지고 있는 배달 수단을 차량으로 교체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집배원들의 청사 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집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조사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부족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집배원 초과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집배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9시간, 연평균 노동시간은 2888.5시간이다.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일반 노동자보다 1년에 621시간(1주에 12시간) 더 길게 일한다.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은 “일반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200시간 수준인데, 집배원 노동시간을 이에 맞추려면 4500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 고작 100명 증원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의 없는 조치”라며 “집배원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연내 공무원 1만2천명을 충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채용 분야는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 군무원·부사관이 각각 1천500명, 근로감독관·환경감시원 등 생활안전분야 3천명, 교사 3천명 등이다.

정부는 하반기 1만2천명을 포함해 5년 내 공무원 17만4천명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며 "다만 아직 분과위원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의견이 모이거나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초과근무수당이란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이다. 1일에 8시간 · 주 40시간을, 유해위험작업은 1일에 6시간 · 주 34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 초과된 시간, 즉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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