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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국회의원이 금품수수로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우현 국회의원 금품수수 소환과 이우현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의원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11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오전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11일 오전 9시 30분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품을 수수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이우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공모 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 전 의장이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우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이어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 전 의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습니다. 

이우현 의원은 또 여러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의원에게 1억 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건축업자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우현 의원에게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우현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김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명단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김 씨는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의 로비 자금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날 오전 10시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러 이날 오전 6시께까지 2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최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선 이 같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할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지역 정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우현 의원은 "검찰에 가서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 의원이 ‘불거진 의혹 가운데 일정 부분은 자신과 관계없이 비서진들이 금품을 받아 서울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운영비나 인턴 수당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도 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억울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이 매달 서울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겠다는 말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우현 의원은 지병이던 심혈관계 질환이 재발해 지난달 30일부터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과거 이 의원은 심장과 연결되는 혈관이 좁아져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며 최근 또 다른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것이 확인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혈관에는 모세혈관이 집중돼 있어 확장을 위해서는 개복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오전 이우현 의원의 자택과 용인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금품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를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단서를 잡고 불법 공천헌금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이우현 프로필

출생 1957년 01월 03일, 경기 용인시

소속 자유한국당

직업 국회의원, 전직 기초의회의원

성별 남성

학력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경력

제20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의원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장

경기도 용인시 생활체육회 회장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수석자문위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고문

전국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 중앙회 수석부회장

용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한나라당 중앙당 재정위원회 위원

이우현은 1957년 경기도 용인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용인대학교 관광학과(학사), 동 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용인시의회 원삼면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 용인시의회 부의장을 지내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같은 선거구에서 단독출마 무투표당선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후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용인시장 경선에서 장관출신 거물 남궁석에 이기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그러나 당시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 참패했습니다. 이후 대선정국에서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을 지지했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노렸으나 실패하자 다시 탈당해 친박연대 후보로 나서며 친박을 외치나 3위로 낙선합니다. 

2012년 이우현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용인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 우제창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시의원 시절 이우현이 우제창 의원의 조직에 속해있었음을 생각하면 격세지감. 이후 친박계에 속하였으며 서청원의 최측근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의원을 역임하였습니다.

2016년 이우현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용인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용인시 병 선거구에는 이름만 같고 역시 용인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우현 후보가 출마했으나 새누리당 한선교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습니다.

2016년 7월 이우현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 최경환, 윤상현 등이 화성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려던 김성회를 서청원 때문에 회유하려 했다는 녹취록이 폭로되자 오히려 김성회에게 인간쓰레기 드립을 하였습니다.

2016년 9월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문제가 붉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뭐가 문제나고 반문하며 김대중 정부 시절의 아태재단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교수는 대찬성이라 응답했으며 반대로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도 똑같이 조사하자는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2017년 3월 이우현은 박근혜 탄핵이후에는 삼성동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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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온라인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두순이 2020년 만기 출소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한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https://www.sexoffender.go.kr)’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는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검색, 조건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신상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초기 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클릭한 다음 개인정보 활동에 대한 동의를 거쳐 실명인증을 하면 된다. 실명인증은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 얼굴 공개’와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https://www.sexoffender.go.kr)’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자가 몰리면 원할하게 돌아가지 않는데다 거쳐야 할 절차가 복잡해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해 문제점을 파악해 봤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3개 웹브라우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접속 후 지역별로 성 범죄자를 검색해보려고 하자,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접속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은 ▲웹 구간 암호화 ▲키보드 보안 ▲화면 캡처 방지 ▲워터마크 프로그램까지 총 4가지. 다행히 이 4가지 프로그램을 한 번에 설치해주는 ‘통합 설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브라우저(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등)은 닫히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면 그 다음은 본인 인증 절차입니다.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 방식으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데, 휴대폰 번호로 인증하는 방식을 먼저 택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 뒤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나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날아옵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렀더니, ‘팝업(특정 웹사이트가 어떠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생성하는 새 창)이 허가되지 않은 사이트다. 팝업 허가 설정을 하시겠나’라는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팝업 허가 설정을 마치니 모든 화면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차 본인인증 절차를 마쳤다. 팝업 창이 뜨더니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뜬다. 아이핀 인증의 경우 아이핀 계정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인증의 경우 공공기관용으로 미리 발급 받아둔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시도했더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문제인가 싶어 파이어폭스로 접속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보안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라는 메시지가 떴지만 ‘보안 예외’ 버튼을 누르니 접속은 가능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안내 화면이 다시 나왔습니다. 좀 전에 설치했던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다시 깔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한 번에 설치할 수 있겠지만, 파이어폭스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개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운로드했지만, 설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시도하니 접속자가 폭주한 탓인지 하얀 화면만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불편하다며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하려면 보안프로그램이라고 뭘 또 설치해야 합니다. “액티브X 많이 깔아서 들어가고 실명인증하고 이런 귀찮은 방법 다하고 들어갔더니만 자기 동네 성범죄자만 볼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접속해보려고 했더니 안전하지 않은 연결이라고 나옴. 유효하지 않은 보안인증서를 사용한다네”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정부 관계자가 직접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해서 성 범죄자를 검색해봐라. 이런 홈페이지와 앱은 살다 살다 처음 본다”며 답답해 했습니다.  

‘액티브 X’ 프로그램은 PC용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기술로, 인증과 보안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응용도구입니다.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나 스마트폰 등에선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이 컸습니다. 보안에 취약한 데다 컴퓨터 시스템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0년까지 공공분야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습니다.‘액티브X’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많은 공공기관은 아직 보안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2월 기준 행정·공공기관 액티브X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47곳, 지방자치단체 226곳, 교육청 17곳, 공공기관 399곳 등 689개 기관 중에서 288(42%)곳이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국민업무 관련 홈페이지 1만193곳 중 1296(13%)가 여전히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액티브X 총 1930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날 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접속에 필요한 액티브X 프로그램 4가지는 사이트에 있는 신상 정보 보안 때문이다. 내년에 새로 보안 대책을 세워 다 걷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인증을 하는 이유는 우선 사이트에 있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분쟁이 있을 수 있기에,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라며 “무엇보다 법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2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합니다. 

다른 관계자는 “전날부터 동시다발적 접속으로 사이트 속도가 무척 느려진 상태다. 속도가 느릴 수는 있겠지만 본인 인증이 아예 안 되는 현상은 기술팀에서 원인을 찾는 중이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조두순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성범죄자 알림e’ 서버에는 평소보다 3~40배 넘는 접속자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조두순 출소하면 접속자가 또 몰릴 텐데 그때 서버에 이상이 생기면 정보 공개한들 무슨 소용 있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소 뒤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방법은 ‘성범죄자 알림e’가 유일하다고 알려진 가운데, ‘연예인 전자발찌 1호’의 불명예를 안은 고영욱의 신상정보 역시 현재 같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에 고영욱은 2013년 12월 미성년자 3명 간음·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3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상세한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애플리케이션에서는 고영욱의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얼굴 사진, 전신사진 등 자세한 신상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고영욱이 출소한지 2년5개월이 지나 ‘성범죄자 알림e’에는 앞으로 2년7개월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전자발찌 착용은 7개월이 남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사진,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에 관한 등록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여가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로는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만 지원하며 5가지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을 깔면 본인인증(아이핀·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휴대전화 중 한 가지)을 거친 뒤 바로 지도별·조건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을 하면 성범죄자의 얼굴(앞면·옆면) 사진과 전신사진이 나타나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그리고 성범죄 요지가 나타납니다.하지만 해당 정보를 복사·캡처해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오는 2020년 만기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걱정하는 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몰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과 관련된 청원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날 청와대 측은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조두순은 계획대로 2020년에 출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출소 뒤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외대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한 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조두순의 신상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전과사실 등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등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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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지명됐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에 대해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을 통해 알아보려한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감사원장에 내정된 가운데 남다른 여론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첫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를 무사히 통과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4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의 감사원장 내정 소식에 네티즌의 반응이 여느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여론이 공존하기 마련이지만 유독 격려와 응원의 글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네티즌은 “L_*** 오랜만에 연수원 수첩을 꺼내봤다. 최재형 교수님은 대법관으로도 손색이 없으신 분인데, 감사원장으로 가시네. 교수님 부친은 대한해협 해전의 영웅이라 보수도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듯” “ang******** 다른 건 모르겠고 최재형 감사원장 지명자가 정말 참 종교인이라고 느껴지는 점이 남아 2명 입양한 것. 입양할 때 여아만 선호, 남아는 거의 입양이 안 된다고 들었다.” “du*****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 문재인대통령이랑 친구 업어준 스토리가 똑같아서 데자뷰인가 하면서 봤는데 또 놀란것은 입양이야기... 넘나 귀감이 되시는 분이시네 아침부터 마음이 찌르르 해졌다” “wkmb**** 어릴 때부터 알아온 동갑 친구이지만, 존경심이 들 정도로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훌륭히 맡은바 직책을 완수하리라 믿는다.이번 정권에서 제일 잘한 인사라 생각됨.파이팅! 최재형.”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는 경남 진해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최재형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한 상태며 한국당 등 야권의 반응과 논평이 궁금하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지난 1일 퇴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감사원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4년의 임기에 들어갑니다.

사법연수원 13기로 경남 진해 출신인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윤 수석은 "최재형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재형 후보자는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고, 사건 당사자와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애환과 고통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재판을 했다고 평을 받고 있다"며 "이전에 검사들을 처남으로 둔 무역업체 사기사건에서도 무역업체 대표를 법정구속하는 등 법 앞에서 예외 없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재형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복무했고 부친은 한국전쟁 때 대한해협 해전 당시 예비역 해군 대령이었고, 친형과 장남도 해군으로 복무한 해군 가족"이라며 "자녀 2명과 함께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을 실천해 법원 내 봉사 관련 미담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7대 비리` 인선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인선도 좀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동안 후보자가 보여온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왔고 그 부분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형는 사법연수원장은 온화한 성품에 특유의 유연함과 친화력으로 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로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고,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키는 등 선행을 실천한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신임 감사원장에 지명돼 이목이 쏠렸습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은 1956년생으로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대전지법원장, 가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2011년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았을 때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실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온화한 성품에 특유의 유연함과 친화력으로 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만큼 그의 미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은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자로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해 네 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들과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봉사활동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 중인 감사원장에 최재형 후보자 현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한 데 대해 "법조계 내외에서 매우 합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동안 소신에 따른 판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노력해온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검증을 국민과 함께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프로필

출생 1956년 09월 0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속 사법연수원 원장

직업 판사

성별 남성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사법연수원 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제4대 국제거래법 커뮤니티 회장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단독 부장판사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최재형은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경기고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86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로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해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언론에 따르면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1년 6개월여 동안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시켰습니다.

청와대는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의 감사원장 임명을 밝히면서 최 원장은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형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온화한 성품에 특유의 유연함과 친화력으로 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사회적 약자에 지대한 관심을 보내며 봉사활동을 실천해 법원내에서 많은 미담으로 유명한데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 간 업어서 출퇴근시켰으며, 자녀 2명과 함께 최근 5년간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 만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판사 재직 시절 검사 아들과 사위를 둔 무역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 하며 같은 법조인이라 감싸지 않고 법 앞에 예외를 두지 않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내건 7대 원칙과 국회의 신상 털기 청문회에 부담감을 느낀 후보자들이 모두 고사해 인선이 늦어진 가운데 임명된 만큼 청와대는 흠결 없는 후보자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자신이 임명 된 것에 "오래 법관 생활을 한 저를 후보자로 지명하신 데는 감사업무의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해야겠다는, 임명권자이신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문 절차를 거쳐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법관으로서 살아왔던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을 잘 살려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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